「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2000. 01. 28.제정 법률 제6227호)

우리나라의 무역인력양성은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내외 경제무역정책의 발전과 함께 추진되어 왔다. 무역은 그동안 경제발전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무역인력양성 또한 국가의 중대한 과제로 추진되어 왔다.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이후, 우리나라는 무역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대학에 무역학과를 설립하고 기업에는 종합상사를 지정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무역인력의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내 대학에서의 무역학 교육은 이러한 국가정책수행의 배경 하에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시작되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의 우리나라 제품들이 제품성능에 비해 가격이 낮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마케팅의 역할이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대에는 가격경쟁력과 함께 기술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수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출마케팅의 능력이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무역환경의 정보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전자무역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증대되었다. 전자무역의 인력양성 또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무역인력의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무역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무역인력양성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무역인력을 양성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전국 소재 무역학 관련 대학, 무역협회의 무역아카데미를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정부의 인력양성사업으로는 대학무역실무사업단(Trade Incubator) 과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 대학의 무역학과 인력양성은 우리나라 무역의 발전과 함께 그 역사적 궤적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대학의 무역인력 양성 발자취
국내 대학에서 무역학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60년대 초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도 3~4개의 국립대학의 상과대학 상학과에서는 무역학개론, 외환론, 상품학, 상법, 민법, 판매관리 등 소수의 무역학 관련 교과목이 설정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는 어디까지나 경상계열의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교과목 중 일부로서 학과의 구분 없이 설강되었고 무역학을 전공한 교수들은 거의 없었다.5ㆍ16군사혁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가 마련해 놓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순차적으로 수행해 나간다는 취지 아래 국가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그 계획의 중심은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이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수출역군' 을 시급히 양성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학에 무역학과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였으며, 이와 함께 「무역거래법」,「외환관리법」,「관세법」 등 무역관계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대, 부산대, 건국대, 전남대, 전북대 등에서 무역학과를 설치하게 되었다. 정부는1964년 11월 30일 수출 1억 달러 수출 달성을 기념으로 '수출의 날'을 제정하였고, 대통령 주재로 수출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여수출관련 애로사항 등을 빠르게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1970년대에는 무역환경이 크게 변화되는 시기였다. 1973년과 1979년에는 1, 2차 오일쇼크가 있었으며, 미국의 재정적자와 함께 무역적자를 포함하는 쌍둥이 적자가 심화됨으로써 신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시기였다. 그 결과 각국 간의 통상마찰이 극심해져서, 제2차 세계대전 종식이후 지속되었던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매우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1980년대를 거치는 동안 우리나라는 수출부흥기를 맞이하였다고 생각된다. 수출 100억불 달성을 목표로 국민경제의 3주체인 정부, 기업, 국민 모두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77년 3년이나 앞당겨 100억불 수출을 달성함으로써 “한국의 기적”을 달성하였다. 당시의 종합무역상사를 비롯한 해외 세일즈맨은 세계를 누비며 '수출역군'으로서 대학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종이 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는 동안 국내 대학에서의 무역학 관련 교육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무역인력의 양성규모도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국내 대학들은 정부의 입학정원 자율화지침에 따라 경상계열의 단과대학에 무역학과를 앞다투어 설치함으로써 무역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대학은 2년제를 포함하여 거의 100개에 이르렀다.

또한 1980년대의 선진국들과 통상마찰이 격심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전선에는 어려움이 점차 커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대학의 무역학 교육과정도 크게 무역실무, 무역정책, 국제자본 및 경제통합론, 다국적기업론 등의 4 영역으로 구성되게 된다. 교과목의 구성내용을 요약하면, 기존의 무역실무분야인 무역상무론, 신용장론, 무역금융론, 무역관계법, 상품학, 무역영어, 무역이론 및 정책분야로는 외환론, 무역정책론 등을 확대 설강하게 되었다. 그리고국제자본이동의 확대와 관련하여 국제자본이동론, 국제경제기구론, 지역주의 심화에 따른 경제통합론, 국제경제협력론 등이 주요과목을 구성하게 되었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국적기업론, 국제마케팅, 국제재무관리 등의 국제경영과목도 무역학과에서 교육하는 주요과목이 되었다.

1990년대 대학의 인력양성에서 큰 역사적 사건은 1986년부터 7년 이상 협상해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1994년에 종료되고WTO 체제가 출범함으로써 국제무역 및 통상질서에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이처럼 세계화가 급진전되고 통상마찰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통상정책 및 전략분야의 교과과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국제통상론, 국제통상정 책론, 국제협상론, 국제통상법, 각국 통상법 관련 교과목들이 무역학의 교과과정에 도입되게 되었다. 동시에 무역학교육에서 외국어교육, 즉 제1외국어로서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회화 등이 강조되었다.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으로 경제경영활동의 전자화 및 소프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국제거래업무도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전자거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1990년 후반기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거래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사이버무역 및 전자무역 인력양성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각 대학에서는 사이버무역, 통상정보론, 인터넷전자상거래, 무역정보시스템, 글로벌e-비즈니스, 전자무역 등의 교과목이 개설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전자무역의 관련 학회로는 통상정보학회, 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국제e-비즈니스학회, 경영정보학회 등에서 세부적인 연구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세계경제 및 무역환경은 동북아경제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비롯하여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게 전개되었다. 대학에서는 국제통상, FTA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관련 교과목들이 개설되었다. 즉지역경제, 국제지역연구, 중국경제연구, 지역전문가세미나 등으로 대외경제활동에 관심을 둔 교과목들이 개설 운영되고 있다.

2. 대학무역실무사업단(Trade Incubator) 사업을 통한 청년무역인력양성
그동안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 위주 수출에서 기술경쟁력을 갖춘 제품 수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무역인력양성, 전시산업육성, 마케팅 능력 강화 및 전자무역 등 무역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왔으며 특히 무역인프라의 핵심인 무역인력 양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노력해 왔다.

<표 1> 무역인력의 수급현황 및 향후 전망 (단위：명)

그러나 무역 전문인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인력 수요에 비해 공급능력이 현저히 낮아서 무역인력 공급기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을 경우 무역인력 부족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역인력의 최대 공급기반인 대학의 경우, 이론중심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어 무역실무과목에 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산업현장의 요구(needs)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무역인력은 수출상담, 무역계약서·통신문 작성, 외환, 물류, 통관전시 등 수출입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성을 어느 정도 보유하면서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을 말한다. 이러한 무역인력은 현재 약 40만 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무역인력의 공급기반 확충과 무역인력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무역인력양성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수요에 비해 현저히 낮은 무역인력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에 인력양성의 저변을 확대하고 모든 국민이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무역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무역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표 2> 연도별 TI사업 추진실적

또한, 지방소재 대학에 대학무역실무사업단 (Trade Incubator:TI)를 설치하여 무역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초기에 무역실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왔다. 그 결과 TI사업은 국내제조업체와 해외바이어를 발굴하여 수출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어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TI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2006년부터는 TI사업단 수를 20개 대학으로 축소하고 TI요원도 30명이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TI사업의 재정지원 확대를 위하여 정부와 대학 및 지자체의 매칭비율을 1:1로 조정하였다.

그리고TI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TI요원에 대한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TI요원의 자질향상 프로그램을 개선함으로써 TI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해 온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은 진취적이고 벤처정신을 갖춘 청년인력(대학생 및 졸업생)을 선발하요 2개월간 국내에서의 무역실무와 현장실습의 교육을 거친 후 주요 교역대상국에 소재한 우리기업의 해외지사 등에서 6개월간의 현지시장분석, 바이어상담, 세일즈 활동 등을 직접 수행토록 하는 무역전문인력양성사업이다. 이 사업은무역인력양성사업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 해소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외인턴제에 대한 일부의 비판을 수용하여 2006년을 끝으로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을 종료하고 2007년부터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무역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표 3> 연도별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 추진실적

이와 더불어, 무역인력의 저변확대와 공급기반의 다원화를 위해 무역협회를 통하여 무역마스터 과정(고급 무역실무), 무역실무연수(직장인, 대학생), 순회무역 실무강의(상업·정보고생), cyber trade campus(on-line 무역교육)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최근의 무역패턴은 종전과 같은 단순한 상품수출 방식보다는 물류, 금융, 세제, 투자유치 등 모든 부문에서의 전방위 무역을 수행하는 체제가 확산되고 있고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지식 및 서비스교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무역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무역전문가의 양성은 우리나라 무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핵심요소라고 할 것이다.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사》, 2006
김학민·이호형, 〈무역인력의 조기경력개발계획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한국무역학회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