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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교통통신협력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남북교류협력 분야 중에 하나로써 남북 경제발전 및 비용절감에 따른 이익·남북교류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협력을 말한다.

배경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을 담은 〈남북한 교육물자 부속합의서〉 제3조 제5항에서 육로·해로·항공로의 직접 수송을 규정하였다. 1994년 7월 ‘수송 장비 승인제도’ 시행 이래 제3국 적선에 의해 수송되었다. 2000년도에는 공로 및 육로의 수송길도 열리게 되었다. 통신은 1971년 남북적십자 제1차 예비회담에서 쌍방 직통전화 의 가설·운영이 필요하는데 합의하였다. 이후로 남북 IT산업 등 많은 정보통신의 교류가 발전·확대되고 있다.

내용

1. 교통분야
선박분야에서는 2000년 공·육로 수송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여서 선박운항횟수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의 물동량은 2000년 기준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983,612톤에서 703,145톤으로 28.5%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원인은 KEDO 반출과 광산물 등의 반입의 영향이 컸다. 항공기는 〈남북정상회담〉(2000.6.13)시 남북 직항로를 이용하여 남북간 항공기가 최초로 운행된 이후 남북 이산가족 방문 및 관광단 수송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7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대구·평양 비행정보구역 통과 항공서비스 노선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에 가서명 하였고, 「대구 항로관제소와 평양항로 관제소간의 관제협정」에 서명하였다. 1998년 9월10일에는 대구 FIR을 통과하는 북한~일본간 직항로의 운영이 개시되었다.


2. 통신분야
1971년 예비회담에서 직통전화 가설·운영에 합의한 이후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를 계기로 남북조절위원장간 전화가 1회선 개통되었다. 1975년 직통전화 운용이 중단된 이래 1984년 북한 수해물자와 인수, 〈남북적십자회담〉 계기로 직통전화 전화선이 재개통 되었다. 이후 1998년「남북 관제협정」에 따라 남북관제통신망의 주회선은 2회선으로 개설되었고, 보조회선은 인공위성을 이용하였다. 현대전자산업과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간에 〈통신보장을 위한 협의서〉가 체결(1998.11.12)되었다. 이후 통신망은 8선으로 늘어났고 쌍방향 통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협력사업의 승인과 개발에 따라 더욱더 발전되었다.

참고자료

통일부,《통일백서》, 2000∼2001
김유향,〈북한의 정보통신부문 발전과 정보화〉《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통일부, 2000

집필자
정진상(선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