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8-10호, 1998. 6. 30)

「초·중등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7-15호, 1997. 12. 30)

「특수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8-11호, 1998. 6. 30)

「고등기술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8-12호, 1998. 6. 30)

1995년 5월에 정부는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를 통해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여, 이른바 5.31교육개혁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세계화 추세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교육의 질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였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이 관건이라는 기본 인식이 들어 있었다. 이러한 교육개혁 과정에서 열린교육체제를 지향하는 탄력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개발이 요구되었다.

교육부는 1996년 3월 총론 시안 연구를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한 유관기관에게 위탁하였고, 시안은 11월에 마련되어 3개월간의 교육부 심의를 거쳐 1997년 2월 확정되었다. 각론은 1996년 12월 각론 관련 36개 연구를 유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였고, 각론 시안은 1997년 10월에 마련되어 2개월 간의 교육부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초·중등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은 1997년 12월에 고시되었다. 이외에 1998년에는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고등기술학교 교육과정이 추가로 고시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의 기본 성격을 유지하면서, 몇 가지 새로운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개 학년을 국민공통교육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단절적으로 운영되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상호 연계적인 교육과정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10개의 국민공통과목(도덕,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2-3학년에서는 선택과목을 통해 교육과정의 다양화, 심층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둘째, 학교재량권을 강화하였다. 초등학교에 학교재량활동을 신설하여 주 2시간 이상을 배정하도록 하였고, 중고등학교의 재량활동 시간도 강화하였다. 재량활동은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하여, 각 학교의 상황과 학생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셋째, 수준별 수업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학생의 능력에 따라 학습단계를 구분하고, 단계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단계형 교육과정(수학, 영어)과 심화보충형 교육과정(국어, 사회, 과학)으로 구분된다. 넷째, 교육과정의 질적 관리를 위해 학교평가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구성의 개편과 함께 제6차 교육과정을 이어, 교육과정에 대한 권한 분권화가 강화되었다. 시·도교육청만이 아니라 지역교육청의 참여가 확대되었고, 학교장의 재량권도 강화되었다.

유봉호,『한국교육과정사 연구』, 교학연구사, 1992

함종규,『한국교육과정변천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1984

홍웅선,『교육과정신강』, 문음사, 1979

이혜영․최광만․윤종혁,『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 3 해방 이후의 학교교육』, 한국교육개발원, 1998

교육50년사 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년)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