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5개년 계획」(1993~199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앞두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 지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급인력 양성에 기반한 기술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신경제 5개년 계획」(1993~1997년)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의 인력개발 부문 가운데 고등학교 직업기술 교육 체제의 대폭적인 개편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동안 실업계 고등학교, 특히 공업고등학교에서는 현장 실습이 조기 취업의 수단이 되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실습생들의 현장 적응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1체제’가 도입되었는데, 특히 공업고등학교 재학생에게 2년 간은 학교교육을, 그리고 1년 간은 산업체 현장에서 훈련을 받도록 함으로써 현장 적응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1. 직업교육 정책의 발전

1991년 대통령교육정책자문회의는 「교육발전의 기본 구상」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진로·직업교육체제 구축 방안」도 함께 포함되었다. 새로운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진로지도 체제의 구축, 중등 직업교육 체제의 개혁, 계속 교육 체제의 확립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990년도부터 「고등학교 직업기술교육 체제 개편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공업계 고등학생을 비롯한 실업계 학생 수용 능력의 확충, 실업계 학교 교육 여건의 개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교육 강화, 농업 및 상업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 등을 목표로 하여 장기적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고등학교 직업기술 교육체제를 개편하려는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이 실시되면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2. ‘2+1체제 운영 현황

1994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2+1체제는 전국 20여 개 공업고등학교 13개 학과가 182개 기업체에 배정되어 과도기적으로 협력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며, 1997년도에는 전국 90여 개 공업고등학교에 재학하는 12,922명의 학생들과 1,254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그동안 산업 현장과 유리된 학교 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여건 속에서 효과적인 직업교육을 수행하기가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2+1체제를 통해 실업학교의 직업교육이 현장의 수요 변화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직업인으로서의 출발이 고등학교 졸업 전에 이루어져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과의 연계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2+1체제는 실업학교 교육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서, 기본보통교육과 기본전문교육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산업체 훈련 기간 중 생활지도나 진로지도 그리고 산업재해 문제 등 현실적 문제에 관한 대책이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도입되었던 측면도 있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을 2년으로 단축하는 외형적 개편보다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운영이 산업현장과 이어지도록 개선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3. 새로운 직업기술교육 정책

1990년대 초반의 직업교육과 인력개발에 대한 정책적 강화는 공업고등학교의 양적 팽창을 가져왔다. 1990년에 104개교였던 공업고등학교는 1998년에는 200개교로 증가하여 8년 동안 192%의 양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1996년에 발표된 「신직업 교육체제 구축 방안」에서는 이러한 양적 성장을 가져온 직업교육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직업교육의 내실화로 정책적 방향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와 더불어 ‘직업교육 3법’이라고 불리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등이 제정·공포되어 직업기술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교육정책자문회의, 「진로·직업교육체제 구축 방안」, 1991

교육50년사 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년)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