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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김대중 - 장쩌민 한중 정상회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는 당시 국정 최대의 현안이었던 ‘경제위기 극복 및 재도약 기틀 마련’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정착 및 포괄적 안보체제 구축’, ‘문화외교 활성화로 국가이미지 제고’, ‘재외동포의 권익보호 및 자조노력 지원’이 설정되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이러한 외교정책의 기조를 실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적극 추진되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지를 획득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기 위한 중국 정부의 건설적인 노력을 얻어 내고자 하였다.

내용

김대중 대통령은 짱저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998년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이 기간에 김대중 대통령은 짱저민(江澤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 외에도 리펑(李鵬)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룽지(朱鎔基) 국무원총리, 후진타오(胡錦濤) 국가부주석 등 중국 주요 지도자들과 면담하였다. 11월 12일 양국 정상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관계를 ‘21세기의 협력동반자관계’로 설정하는데 합의하는 등 모두 12개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 서명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간 교역확대를 통해 무역불균형을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공동노력 하기로 하고, 우리측은 양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안휘성의 2개 사업에 대한 70억 원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을 제공키로 하였다. 또한 금융감독관리 부문과 금융시장 상호개방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중 산업협력위원회’의 협력사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1세기 양국간 산업협력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고, 초고속 정보통신망 및 전자상거래 등 국가 정보화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통신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김대중 대통령 방중의 성과로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하여 양국관계를 그동안의 ‘선린우호관계’에서 실질적인 ‘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켜 이를 공동성명 형식으로 문서화 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양국 어업협정타결,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중국 측 지지확보, 군사교류확대추진 등을 성과로 열거할 수 있다. 특히 한국정부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북 3성의 요충지인 선양(瀋陽)에 영사사무소를 개설한 것은 큰 성과로 꼽힌다. 중국은 북한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선양에 영사사무소 개설을 꺼려 왔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참고자료

《연합년감》연합통신, 1999
《외교백서》외교통상부, 1999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