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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한-중군사교류협력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92년 8월에 한·중 국교수립 이후 양국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반면 군사적 측면의 교류와 발전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북한문제 등 한반도 안보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동북아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양국의 군사적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증대되었다.

내용

한·중 군사관계는 1993년에 주중 한국무관부가 설치되고 이어 1994년에 주한 중국무관부가 개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양국의 군사교류는 첫째, 군 고위급 인사 상호 방문, 둘째, 국방정책∙실무분야 교류, 셋째, 학술세미나 및 체육교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군사교류의 대표적 수단인 군 지도급 인사의 상호방문을 보면, 1999년 7월에 조성태 국방부 장관이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방중하여 양국 군사관계의 새장을 열었다. 이에 대한 답방으로 2000년 1월에 츠하오톈(遲浩田) 중국 국방부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2001년 12월에 김동신 국방부 장관이, 2005년 3월에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각각 방중했으며, 2006년 4월에 차오강촨(曹剛川) 국방부장이 방한함으로써 5차례의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되었다. 국방장관의 상호 방문은 양국의 군사적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합참의장 교류로는 2000년 8월에 조영길 합참의장, 2003년 11월에 김종환 합참의장이 방중했으며, 2002년 8월에 푸추엔요우(傅全有) 중국군 총참모장이 방한했다. 총장급 교류는 2000년 4월에 이수용 해군총장, 2001년 3월에 길형보 육군총장, 2002년 2월에 이억수 공군총장, 2004년 10월에 문정일 해군총장이 방중했으며, 중국측에서는 2001년 3월에 류순야오(劉順堯) 공군사령원이 방한했다. 또한 해군 함정 상호 방문도 이루어 졌는데, 2001년 10월에 최초로 한국 해군 함정이 상하이(上海)를 방문했고, 2003년에 칭다오(靑島), 2005년에 짠지앙(湛江)을 방문했으며, 중국 해군 함정은 2002년 5월에 인천항을 방문했다. 2002년 9월에는 한국 공군수송기의 중국 방문이 성사되었고, 2003년에 중국 공군수송기가 방한함으로써 한중 군사교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었다.


둘째, 군사실무대표단 교류는 주로 군사교육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다. 군 교육기관 간 교류로는 1999년에 최초로 중국군 뤄양 외국어학원에 3명의 장교를 파견하여 교육시킨 이래 매년 육·해·공군 장교 3명을 파견시켜 중국 군사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 국방대학 단기과정 및 군의대학 연수를 통해 한중군사교류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군교육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하여 군사교육기관을 방문함으로써 양국 군사교육기관간 교류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군 체육 교류는 1992년부터 시작되었고, 한국 특전사와 중국 공군 간에는 2001년부터 매년 친선 고공강하 경연대회가 실시되고 있다.


셋째, 학술회의 방면에서는, 1992년부터 한국 국방연구원과 중국 국제전략학회 간에 한중 국방학술회의가 실시되고 있으며, 민간 차원에서는 한국 21세기군사연구소와 중국 우호연락회 간 한중 안보포럼이 개최돼 한반도와 지역 안보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있다.
양국은 한·중 군사교류와 협력이 양국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참고자료

《1998-2002 국방정책》국방부, 2002
《2004 국방백서》국방부, 2005
황병무,〈한중간 안보대화와 군사교류의 발전방향〉《군사세계》21세기군사연구소, 2002년 7월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