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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김영삼 정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내용

김영삼 행정부 시기 한국 외교의 주요한 모습은 경제적인 부문에서의 세계화 추진과 안보분야에서의 북한 핵 위기로 요약될 수 있다. 경제부문에서 1990년대의 신자유주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한 김영삼 행정부의 세계화와 개방화 정책은 한국의 WTO 가입과 OECD 가입으로 구체화되었고, 이러한 세계화 정책은 국내 사회에 세계화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국민들의 인식의 폭을 확대시켰다. 그러나 정치적 구호를 넘어선 국내사회의 구조적 전환과 정책적인 시행은 아직 부족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으며, 이것은 1997년 한국의 금융위기와 IMF에서의 긴급 자금지원이라는 결과로 되돌아 왔다. 안보 분야에서는 북한 핵 위기가 김영삼 행정부의 핵심 관심 대상이었다.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이후 심화된 제 1차 북한 핵 위기는 1994년 6월 이후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합의를 통한 제네바 합의에 의해 일단락되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설립되어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는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었으며, 북미관계의 변화에 따라 그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김영삼 행정부의 외교는 세계화와 북한 핵 위기라는 도전 속에서 한국의 외교역량을 일정 부분 고양시킨 측면이 있으나, 국내적인 준비부족과 정책 혼선으로 효율적인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참고자료

외무부 ,《외교백서》, 1993∼1997

집필자
황지환(서울대 통일연구소 선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