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교 수립

구소련 및 동유럽권 붕괴, 세계적인 탈냉전 조류

1992년 8월 한·중 양국간 국교가 수립되어, 근 반세기 동안 지속된 한국과 중국 간에 단절되었던 교류가 재개되었다. 한·중 양국간 국교 수립은 당시 구소련 및 동유럽권 붕괴 이후의 세계적인 탈냉전의 조류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도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과거 반세기 동안에 걸친 부자연스런 단절의 역사를 청산하고 수천 년에 걸친 역사적 교류를 회복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양국간의 새로운 선린·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중국과의 국교 수립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정부가 전면 수락함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중화민국과의 외교관계가 중국과의 수교와 동시에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정부수립과 한국전쟁 등 어려운 시기에 아시아에서 가장 긴밀한 우방이었던 중화민국과 단교하고 한때 한국의 적이었던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게 된 것은 국제정세의 변화라는 냉혹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중화민국 단교 과정과 절차에서 한국정부가 과거의 신의를 배반하였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양 국간에 민간 차원의 통상·항공관계 등에서 후유증이 컸다.

외교통상부,『한국외교 50년, 1948-1998』, 1999
김정원,『한국외교발전론』집문당,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