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직후 일본에는 200만 명의 한국·조선인이 체류하고 있었으며 1946년 3월 현재로 약 64만명, 1946년 9월 약 50만 명이 일본에 잔류하고 있었다. 일본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교포는 「강화조약」 발효 시까지는 일본국적을 보유한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패전직후부터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1947년 5월2일 외국인 등록령을 공포하여 재일 한국인은 “당분간 외국인”으로 취급한다고 발표하고 외국인으로 일제 등록을 실시하였다. 

재일교포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한일교섭에 양측의 주장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일교섭에서 우선 〈제1차∼4차 회담〉까지는 국적, 빈곤자 강제송환, 영주권, 대우 및 재산의 본국 반입과 송금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일본측은 이 교섭에서 한국인 송환문제에 주된 관심을 보였다. 〈5차∼7차 회담〉에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실질토의가 진행되어 양측이 상호 구체안을 제시하고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원덕《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서울대출판부, 1996
민족문제연구소 편《한일협정을 다시본다》아세아문화사, 1995
이재오《한일관계사의 인식》학민사, 1987
이상우《제3공화국 외교비사》조선일보사, 1985
대한민국정부《한일회담 백서》1974
경제기획원 편《대일청구권 자금 백서》1976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2006. 12. 01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