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대 본격적인 한일 양국간 경제협력은 1965년 「경제협력 및 청구권 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협정에서 일본은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 상업차관 3억불을 한국에 제공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본격적인 일본으로부터의 개발자금이 한국에 유입되게 되었다. 일본이 제공하기로 한 무상, 유상자금은 기본적으로 현금의 형태가 아닌 역무와 자본재, 중간재의 형태였으며 정부개발원조의 형식으로 집행되었다. 

일본자본이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1962∼1966)에 한국정부는 외국자본 6억 3천불을 필요로 했는데 이 중 일본자본의 기여도는 29%에 달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일본정부의 ODA차관은 약 1억불이 지불되었다. 〈제2차 경제개발계획〉(1967∼1971) 기간 중 한국정부는 2억9천만 불의 외자를 필요로 했는데 이 중 19.3%의 자본을 일본이 담당하였다.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본자본에 대한 의존을 더욱 심화시키게 되었다.1966년부터 1980년까지 일본정부의 대한 차관총액은 14억불에 달하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 상업차관은 25억불에 육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문제점도 야기되었다. 일본자본의 양적 확대에 따른 대일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었으며 일본정부의 ODA가 한국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자금제공이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였다는 비판이 한편에서 제기되었다. 이 기간 중 한일 간 무역도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 

이재오,《한일관계사의 인식》학민사, 1987
이상우,《제3공화국 외교비사》조선일보사, 1985
대한민국정부,《한일회담 백서》, 1974
경제기획원 편,《대일청구권 자금 백서》, 1976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2006. 12. 01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