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개발원법」 (법령 제3632호 82.12.31)

1983년 4월 21일, 「한국여성개발원법」(법률 제3632호)에 근거하여 164명의 정원을 갖는 정부출연의 여성문제전담기구로서 한국여성개발원(이하 개발원)이 발족되었다. 이는 1960년대부터 국내 여성계의 여성전담기구 설립에 대한 요구, 여성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하는 국제적·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개발원의 설립은, 1963년부터 시작된 여성계의 여성전담기구 설치의 바램과 1975년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한 유엔의 권고, 그리고 보건사회부가 관장하던 두개의 여성 관련 국립기관 통폐합 계획 등의 조건이 형성되어 있던 터에 1981년 민정당이 창당되면서 한국여성개발원 설립이 선거공약으로 채택됨에 따라 추진력을 갖고 현실화될 수 있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963년 제1회 전국여성대회부터 여성전담기구의 설치를 건의하였으며, 이후 여성계는 지속적으로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유엔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제정하였고, 1985년 세계여성대회에서 유엔여성10년 성과를 평가하였다. 여성발전이행정도가 국가적 차원으로의 접근이 권고됨에 따라 국내 여성계는 여성문제전담기구의 설립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였다. 1980년에는 코펜하겐 세계여성대회에서 정부대표(이매리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의 연설을 통해 여성전담국가기구의 설치를 공언하였다. 1982년 5월 김정례의원이 보사부장관으로 취임함으로써 「한국여성개발원법」 제정을 위한 당정협조는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특수법인으로서 설립 추진을 위해 김현자, 김모임 의원 등 34인의 발의로 제출된 한국여성개발원법(안)이 제114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한국여성개발원법」이 공포되었다.(1982.12.31)

한국여성개발원은 보건사회부(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출발하였다. 설립 목적은 여성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여성단체지원 업무, 사회참여 신장, 여성복지 증진에 두었다. 원장 임명은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소속부처 장관의 임명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보건사회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원장은 원장이 제청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것은 여성전담기구의 위상을 높이려는 여성의원들의 노력의 결과였다. 또한 보건사회부 산하의 기존의 국립부녀직업보도소와 국립여성복지원은 한국여성개발원이 설립되면서 개발원으로 흡수·통합되었다. 초대원장으로는 당시 이화여대 여성연구소장이었던 김영정교수가 취임(1983. 3. 29) 하였으며, 손인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이 이사장으로 선임(1983.4.16)되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조정 감독권이 보건사회부에서 정무장관(제2)실로 이관(1991.4.18)되었으며, 다시 정무장관(제2)실에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이관(1998.2.28)되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공포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인문사회연구회(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으로 이관(1999.1.29)되었다.

개원이래 여성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여성관련 정보교류 등의 종합기능을 수행해 온 개발원은 1995년을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조직이 개편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연구기능을 점차 강화함으로써 여성문제 종합기관에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의 기능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또한 개발원은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대외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기관명을 2007년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내용

1.여성경제활동의 질적·양적 확대 노력에 의해 여성인적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개발원은 노동시장 및 고용구조의 변화와 함께 여성 경제활동의 추이를 분석하고 여성의 발전 및 경제참여 확대를 위한 선도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2.남녀차별적 관행, 법·제도의 개선노력에 의한 여성의 인권 및 사회참여권 신장에 기여
남녀역할 고정관념, 성별에 의한 차별 대우 등 다양한 차별관행 및 편견들을 제거하여 사회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여성인권과 사회참여권을 신장하기 위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였다.

3. 남녀의 동반자적 관계형성 노력에 의한 양성평등의식의 확산에 기여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연구 뿐 아니라 교육사업이나 출판·영상물 제작사업도 수행하였다. 특히 지도자연수와 중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남녀평등의식교육은 개발원의 기능이 정책연구로 일원화되기 이전까지 개발원 고유사업 중 하나였다. 순회교육, 수탁교육 등을 통해 사회전반에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4. 여성정책환경 및 수요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 및 관련사업 수행
개발원과 여성을 둘러싼 제반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개발원은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변신과 함께 당면의 여성정책과제 뿐 아니라 예상되는 정책수요(가족변화, 통계, 환경, 보육 등)에 부응하는 선도적인 여성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20년: 1983~2003》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