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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사막화방지협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사막화현상은 삼림황폐화 및 토양침식 현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남미대륙, 중동,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도 사막화의 영향을 광범위하게 받고 있다. 사막화가 진행됨에 따라 식량생산의 파괴, 그로 인한 대규모 인구이동과 황폐지역의 확대 및 악순환, 민족간의 충돌·갈등·분쟁의 확산, 세계식량 시장의 수급불균형 및 타지역 식량생산체제에 대한 악영향, 대기 중 먼지량 증가와 광역적 기후변동 및 환경오염, 동식물 서식지의 파괴와 생물다양성 감소 등 다양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노정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심각한 한발(강수량이 정상기록치에 현저히 미달하여 토지의 자원생산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수문학적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자연현상) 또는 사막화의 영향을 받는 국가(특히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 대한 재정 기술적인 지원과 이를 위한 재정체계 수립, 그리고 개도국의 사막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3년부터 5차례에 걸친 정부간 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를 통하여 1994년 6월 「사막화방지협약」(정식명칭은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이 채택되었다.

배경

본 협약은 1994년 6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4개의 부속서를 포함하는 형태로 최종 채택되고, 같은 해 10월 14일 97개국이 서명하였으며, 1996년 12월 협약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발효된 이래 지금까지 7차례의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어 재정지원, 기술이전을 포함한 선진국의 사막화 피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방안 및 사막화방지를 위한 각국의 이행노력을 논의하였다. 1998년 세네갈 다카르에서 진행된 회의를 통해 독일 본에 상설사무국이 설치되었으며, 2000년 독일 본에서는 2001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10년동안 사막화에 대한 감시 및 평가,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의 관리, 생산체계 개발, 신규에너지원 개발, 식품의 안전성 확보, 가뭄예측을 위한 조기경보체계(Early Warning System, EWS)개발 등을 골자로 한 사막화 방지 및 한발해소를 위한 “Recife Initiative"가 채택되었다. 최근에는 제7차 당사국총회가 2005년 10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어 사막화방지를 위한 예산과 프로그램, 협약이행을 위한 추가절차 및 제도 설치가 논의되었다. 2004년 12월 기준으로 협약당사국은 191개국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9년 8월 17일에 가입 비준하였고 국내적으로는 1999년 11월 15일 발효되었다.

내용

1. 협약국들의 의무
사막화 방지협약국들은 공통적으로 사막화 및 한발 과정의 물리적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취급하는 종합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소지역적 및 지역적 및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며, 사막화 방지 및 한발피해 완화를 위하여 개발도상의 피해당사국에 대하여 실질적 규모의 자금을 동원 공급하는 기존의 양자간, 「다자간 재정체계와 협정」을 활용하는 의무를 지닌다. 선진당사국들은 사막화협약과 관련하여 피해개도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와 최빈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노력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실질적 규모의 자금과 기타 형태의 원조 제공, GEF를 통한 추가적이고 새로운 재원동원 촉진, 피해개도국의 사막화 방지기술 습득의 조장 및 촉진 등의 의무를 지닌다.


2. 우리나라와의 관계 및 대응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우 중국, 몽골 지역의 사막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봄철 황사가 심화되고 대기환경이 악화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역내 사막화 방지를 위해 중국 서부지역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이나 개도국 사막화 방지 연수 등의 프로그램 추진과 같은 국제적 협력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북한의 산림황폐화 등 동북아 사막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적 협력을 증진하고,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및 사방기술을 피해국에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북아지역 환경협력사업인 〈한중일환경장관회의〉(TEMM)와 〈동북아황사대응 ADB-GEF 사업〉등을 통하여 지역 내 사막화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 《국제환경협약편람》, 2004
《환경백서》, 2006
사막화방지협약 사무국 (http://: www.unccd.int )

집필자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