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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개년 종합계획〉

배경

정부는 다이옥신 등 새로운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산업(ET)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10년간 총 1조원을 투자하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Technopia 21)”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2년 7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개년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단계별 목표 및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0년까지의 개발대상 기술지도(Technology Road Map)를 작성하고, 관련 환경기술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는 기술개발 과제를 12개 대분야, 30개 중분야로 세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1단계(2001∼2003) 사업기간 동안에는 현안 환경문제 해결기술을 확보하고, 2단계(2004∼2007) 사업기간에는 중장기 전략적 환경기술을 확보하며, 3단계(2008∼2010) 사업에서는 미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01∼2005년간의 주요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기술실시계약 253개 과제(기술료 계약 208억 원, 92.1억 원 징수),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1,034건, 학술지 게재 및 학술회의 발표 5,596건 등의 과학기술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2005년 12월 기준으로 공사실적 2,313억 원, 국내제품 판매 391억 원, 해외수출 90억 원 등의 산업 경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내용

1.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 투자계획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은 사업 첫해인 2001년도 500억원의 정부출연금 지원을 시작으로 2002년에는 700억 원, 2003년에는 75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1단계(2001∼2003) 사업기간 중에 총 460개 과제에 1,95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단계(2004∼2007) 1차년도인 2004년에는 총 884억 원(2004년 예산 850억 원, 기술료 재투자 34억 원), 2005년에는 총 907억 원 (2005년 예산 882억 원, 기술료 재투자 25억 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에는 9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표 1>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 투자계획 
구 분1단계
(2001∼2003)
2단계 <예상>
(2004∼2007)
3단계 <예상>
(2008∼2010)
기본 목
∙ 환경기술(ET) 수준 세계 5위권 달성∙ 현안 환경오염 처리기술 확보∙ 중장기 전략적 환경기술 확보∙ 미래 원천 환경 기술 확보
투자 (억원)14,3502,8006,6004,950
정부10,0001,9504,6003,450
민간4,3508502,0001,500


2.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단위사업별 중점과제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의 대기, 수질, 폐기물 환경오염처리기술을 확보하고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는 생태계복원, 사전오염예방, 지구환경보전, 환경보건 기술분야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계획됨에 따라 맑고 안전한 공기, 친환경 소재 및 제품, 친환경 공정, 토양 및 지하수 복원과 관리, 생태계 복원과 관리, 만족도 높은 먹는 물, 하수 및 폐수처리 고도화,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측정분석장비 및 장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환경시책 효율성제고 등 12개의 대분류 단위사업 하에 30개의 중점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표 2>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단위사업별 중점과제

단위사업(대분류)중점분야(중분류)
1. 맑고 안전한 공기미세먼지오염 개선기술 오존 및 스모그오염 개선기술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기술
2. 친환경 소재·제품환경오염 유발물질 대체물질(소재) 개발 오염물질 제거효율향상 소재·제품 개발
3. 친환경 공정배출량 저감 최적화기술 유해물질제거 및 유용물질회수 공정기술
4. 토양·지하수 복원·관리도시·산업지역 복원·관리기술 불량매립지 복원·관리기술 폐광산 주변지역 복원·관리기술
5. 생태계 복원·관리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기술 생태환경 이용 및 관리기술
6. 만족도 높은 먹는 물정수장 효율향상·고도처리기술 상하수도관망 최적 관리기술 양질의 상수원수 확보 및 유지관리기술
7. 하·폐수처리 고도화하·폐수 고도처리 및 핵심요소기술 친환경 방류수 처리·관리기술
8.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폐기물 감량·제활용·관리기술 폐기물 자원화기술 유해폐기물 처리·처분기술
9. 위해성 평가·관리위해성평가 관리·요소기술 환경관리기술의 평가기술
10. 측정분석장비·장치고정밀 센서기술 환경오염 측정분석 장비기술 원격 모니터링기술
11.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소음·진동 배출특성 및 음질평가관리기술 소음·진동 방지 및 저감기술 차음·방진성능 향상기술
12. 환경시책 효율성제고국제환경현안 대응·해결기술 환경교육·홍보기술
참고자료

환경부 자료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개년 종합계획〉
《환경백서》,2006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