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환경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정부는 환경산업(ET)을 정보(IT), 생명(BT) 산업 등과 함께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2년 11월 28일 대통령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환경부가 작성한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을 논의했다.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은 한국의 환경기술 수준을 2007년까지 세계 7위 수준으로 향상시킬 목적으로 2003부터 5년간 유망환경기술 중점개발에 8천 821억 원, 환경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에 1천 649억 원, 우수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에 9천 13억 원 등, 총 1조 9천474억 원을 투입하여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등과의 융합 신기술 개발 인프라를 확충시키고 유망 환경기술을 집중개발 시킬 계획이다.

내용

1. 미래핵심환경기술 개발

가. 대기오염방지기술
계획은 유해성이 높은 미세먼지 및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한 고효율 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대도시 오존 및 스모그 문제를 해결해 맑고 안전한 대기 기술을 확보하고, 대도시의 대기오염도를 2007년까지 작년 대비 평균 70%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계획 아래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를 작년 71㎍/㎥ 수준에서 55㎍/㎥ 이하로, 질소산화물은 0.037ppm에서 0.027ppm 이하로 개선할 방침이다.


나. 수질오염방지기술
수자원 공급 안정화 및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설정한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먹는물 생산으로 물부족 해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한편, 먹는물 수질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외에 하 폐수 처리 고도화 및 친환경 하수도시설 구축하게 된다.


다. 폐기물처리 및 관리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늘리는 등 폐기물 감량화, 재활용, 안전처리 등 통합관리를 통해 국민보건위생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라. 사전오염예방기술
중금속이 함유되거나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이 발생되는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등 환경오염과 생태계 영향을 저감시키는 환경친화적인 신소재 개발과 생산부문의 자원 절약과 재활용 및 환경부하 저감 기술 개발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시스템을 구현한다.


2. 공공기술의 개발 확대

가. 토양, 지하수, 생태계 복원 및 관리기술
계획은 전국 토양오염 유발 시설 2만여 개소와 불량 매립지 1천170여 개소의 적정 관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후손의 환경권을 보장하기위한 목적으로 도시 및 산업지역 불량매립지나 폐광 등 중금속 오염 지역 및 농업지역에 대한 오염 복원 및 관리기술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나. 환경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기초자료 취약으로 정책목표 설정에 애로가 있는 점을 감안하고, 위해성 평가시스템 개발, 통합환경 관리기반 구축 및 위해성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국가관리 우선순위 물질의 목록을 작성하고 위해성에 기초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배출원별 처리목표 및 배출원 독성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을 정밀 조사해 지표 생물종을 제시하게 된다.


다. 지구환경보전기술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가간 환경현안을 해결하고 국제환경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간 환경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확보로 산업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선 황사나 황해 오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월경성 오염물질의 배출 및 이동저감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비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강화할 예정이다.


3. 환경관련기술과의 공동기술개발체계 구축

가. 건설 환경 분야
건설 폐기물이 전체 산업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0%에 달하지만 재활용률이 저조하고 투기 등으로 적정처리가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친환경 건설기술 확보를 위한 공법이나 자재기술 등 자연환경 보전을 고려한 그린건설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고 이의 관리를 체계화하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제고 하는 한편 친환경적인 신공간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 해양 환경 분야
해양관할권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육상오염원의 증가에 따른 연안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해양의 무한한 잠재력을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활용하기 위한 청정 해양에너지 기술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해양환경 관리체계 구축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에 미치는 해양환경의 변화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 에너지 환경 분야
기후변화로 자연생태계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지구온난화 방지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 총에너지 수요의 2%를 대체에너지로 대체할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미래 에너지 확보,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에너지환경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라. 원자력 환경 분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강화에 대응해 원자력 관련법령 의무요건을 충족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원자력 환경기술의 고도화 및 전략적 핵심기술을 구축하고 원자력 연구 개발시 방사선의 안전성 확보 및 핵물질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적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마. 농업 환경 분야
농약.비료, 축산폐수 등에 의한 농경지 오염이 심화되고 식량.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기술의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는 점을 고려하여 농림부와 환경부를 중심으로 2005년까지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을 30% 감축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을 5%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웠으며, 또 자연과 더불어 사는 환경친화적 농업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화학물질의 저감 기술 및 농업지역 오염확산방지 기술 확보에 주력하였다.


바. 기상 환경 분야
이상기후에 대한 조기경보체계의 확립 및 국가적 차원의 능동적 대응방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슈퍼컴을 이용한 기후예측능력을 향상시키고 기후변화 감시체제 구축기술을 개발에 나선다.

참고자료

환경부 자료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