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환경비전21〉

21세기 들어 ‘지속가능발전’ 중심의 새로운 환경정책 패러다임의 실현을 위한 선진 환경정책의 추진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하고 환경적 책임과 혜택이 함께 하는 ‘참여환경행정’ 구현이 주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2003~2007)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인 〈환경비전21〉(1996~2005)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5년 계획이며, 환경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정립과 참여정부의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세부실천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2003~2007)은 〈제2차 환경개선중기종합수정계획〉의 성과 평가를 토대로 후속 5년간의 구체적 추진일정을 제시하는 한편,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등 분야별 계획을 종합 조정하고 관계부처 환경정책과 시 도 〈환경보전계획〉을 총괄하는 범정부적 〈환경종합계획〉이다. 또한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에 나타난 기본원칙과 전략 및 추진과제의 통합, ‘환경비전 2011’의 중장기 환경정책 추진전략 및 목표를 반영한 단위사업 발굴 등 21세기 환경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하는 계획이다.

1.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2003~2007)은 지속가능한 참여형 녹색국가 건설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세부 추진전략으로 공기·물·폐기물 등 체감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전예방적 환경관리강화, 자연환경보전 및 보전과 개발의 통합적 국토관리기반 강화를 통한 개발과 보전의 조화, 환경친화적인 생산 소비문화 정착 및 환경선진국을 향한 환경기술 산업 육성을 바탕으로 한 환경과 경제의 상생, 자국민참여 확대 및 국제환경 협력을 통한 민관, 국제 파트너쉽 증진을 제시하였다.
계획이 정하고 있는 환경개선 목표는 대기질 분야에서 PM10, NO2 관리, 수질부문에서 상하수도 보급률과 물절약 성과 등의 관리,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관리비율 개선 목표의 수치화 등을 명시하고 있다.

2. 분야별 목표 및 추진계획
분야별 목표 및 추진계획에서는 12개 분야에서의 계획목표와 171개 추진과제가 제안되어 있다. 대기질 관리에 있어서는 맑고 깨끗한 공기확보를 위해 대기관리체계의 과학화와 정보화, 광역 대기질 관리체계 확립, 자동차 공해 저감대책 추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선진화,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 등이 제안되었으며, 수질환경 관리에서는 물환경의 다양한 가치복원 및 보호를 목표로 사전예방적 수질관리체계 구축, 오염원 관리의 전문화,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및 운영 효율화, 과학적 수환경 관리기반 구축이 제시되었다.

상하수도 관리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공급과 효율적 이용을 계획목표로 제시하고 물수요 관리대책 강화, 환경친화적 수자원 공급원의 다변화, 먹는 물의 품질 고급화,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과 과학적 관리를 제안하였다. 폐기물 및 재활용분야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고 폐기물의 최소화와 자원화, 폐기물 적정 관리체계 확립에 대해 계획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있어서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목표하에 위해성 평가체계 구축 및 통합관리방안 마련, 특정화학물질 위해저감대책 수립 시행, 위험관리 인프라 구축 및 확충을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연생태계 및 생물자원 보전, 국토환경보전, 토양 및 지하수 관리, 해양환경 관리, 환경경제와 기술, 환경관리 기반, 지구환경보전과 국제협력 증진 부문에서도 목표와 추진과제를 세시하는 한편 부문별 계획 및 세부계획에 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환경부,〈제3차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자료 , 2003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