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에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은 국가가 자신의 지위에서 상호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계약은 매매, 임차, 도급 등 「국가계약법령」 상 각각 특별한 이름이 붙여져 있는 전형계약(유명계약)이며, 각 당사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자기도 그 대가로서교환적으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는 쌍무계약이라 할 수 있다.
정부계약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민법상 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 

따라서 정부계약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행위 중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만을 행정처분으로 보아 이의 다툼은 행정소송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81누366, 1983.12.27).

정부계약은 공사계약,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계약을 규율하는 법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회계예산법」이라 할 수 있으며, 정부계약과 관련되는 특별법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등이 있다.

정부계약제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부계약에 대한 규율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국가계약법의 의의 및 특징
사인(私人)간에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적용되는 일반법은 민법으로서 정부계약도 사인간의 계약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민법의 계약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계약 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이라는 점과 이 같은 점에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측면 그리고 정부조달시장개방 및 정부조달 시장규모증가에 능동적이면서 신속한 대처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별도의 독립된 법체계인 「국가계약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사무의 원활한 수행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정부조달협정가입에 따라 제정된 「국가계약법」에 국제입찰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나.신의성실의 원칙 등 계약원칙을 명시하였다.

다.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 협정가입국 상호간, 협정가입국과 국내 입찰자와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대우·무차별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라. 정부계약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임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특히 시비의 소지가 있는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하게 하고 있다.

마. 낙찰자 결정방법을 협정내용에 부합토록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선정의 원칙은 최저가 낙찰제이지만,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면서도 가격위주의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에서는 가격 이외에 계약이행틍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제(제42조), 가격 외에 품질 등을 고려하는 종합낙찰제(제44조),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기타 국가안보 목적의 이유로 필요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44조) 등을 정하고 있다.

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강화하였다.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통보받거나 관보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입찰참가를 배제하고 「지방재정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제재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배제가 가능토록 하였다. 단, 부실공사·담합·안전대책소홀 등으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고 문서를 위·변조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의견제출, 공청회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사. 정부조달계약과 관련된 이의신청을 심사 ·조정할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계약의 업무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요발생
수요발생은 수요기관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의 필요에 따른 것이며, 해당예산을 확보함으로서 발생한다.

2. 조달요청(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에는 품명, 규격(시방서), 납기, 특수조건 및 추산가격, 배정예산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등을 기재하여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 조달요청한다.
다만, 구매예정금액이 품명당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와 수요긴급, 국방목적등 자체구매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자체구매할 수 있다.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2006. 12. 01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