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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농작물재해보험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기후변동의 차가 크고, 특히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거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은 물론, 피해규모도 대형화되어 농업경영의 주요 불안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1999년 9월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60%가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2000년 3월에는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1년 3월 1일「농작물재해보험법」(법률 제6377호)을 제정·공포하였다.

경과

「농작물재해보험법」(2001.1.26 제정)
「농어업재해보험법」(2009.3.5 전부개정)

내용

농작물재해보험은 천재지변 등에 의한 자연재해 발생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비율을 보조하고 농민이 소득의 일부를 보험형태로 적립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농작물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업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였다.
2010년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을 농작물에서 양식수산물, 가축 및 농어업용 시설물로 확대하고, 재해보험의 대상재해를 자연재해에서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질병 및 화재까지 포괄,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이 법으로 통합·일원화하기 위해「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법 제명이 변경되었다.

참고자료

국회사무처 법제실〈국회통과 새법률 소개: 제251회 국회(임시회) 제2차(2004.12.29)〉서울 :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5
농림부〈농작물재해보험 도입방안(공청회 자료)〉2000.5
농촌진흥청〈재해 보상과정에 나타난 농가가족종사자 등 농업인에 대한 보상체계의 개선방안 연구〉수원 : 농촌진흥청, 2006
〈국회통과 45개 법률안 주요 내용〉《조선일보》2002.11.8
〈올해 248개 법률 제·개정 추진〉《연합뉴스》2004.3.3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필자
김태환(용인대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