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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국가안전관리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1996년 2월에 국무총리실에서 안전관리정보시스템구축 기본계획 채택, 16개 부처 안전관리 부서와 합동으로 기본계획 작성, 1998년 3월에 국민의 정부 국정계획 100대 중점과제로 채택, 1999년 3월에「재난관리법」상 추진근거 조항 신설(「재난관리법」 18조 제1항과 시행령 제20조), 1999년 5월에 수립한 ‘Cyber Korea 21’의 중점과제 선정 등으로구체화되었다.


국가안전관리정보화 사업의 기본 목표는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재해·재난 등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예방,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복구, 그리고 사후분석·평가 업무를 지원하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 도모’ 등이다.

내용

1. 추진방향
국가안전관리정보화 사업의 기본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은 (1) 자연재해와 인위재난 등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감시 등 관리를 통해 재해·재난 발생요인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도록 예방정보기반 구축, (2) 재해·재난 등에 대한 대비는 물론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3) 화재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사전예방과 조사활동정보, 상황발생시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경방관리기반 구축, 화재나 각종 재난사고발생시 신속한 초동 조치로 국민의 생명보호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원활하게 지휘하기 위한 지휘통신망 구축과 현장상황 시스템 구축, (5) 중앙과 시·도, 시·군·구를 네트워크화하여 재해·재난, 소방긴급구조 업무 등의 정보화 확산과 공조체제 강화, (6) 급변하는 기상상황과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안전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 유관기관 간 정보시스템 연계확대 추진, (7) 무선·위성통신시스템 도입과 사고예측·분석 등 시스템 사업 고도화의 지속적인 추진 등이다.



2. 진행단계
국가안전관리정보화는 1996년부터 2008년에 걸쳐 2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1996~2003)는 기반구축과 확산단계로서 ‘주요 재해·재난 유형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의 기반 응용, S/W와 DB 구축’, ‘중앙과 시·도 안전관리정보센터 설치’, ‘24개 유관기관 시스템과의 연동체계 구축’, ‘데이터웨어하우스와의 실시간 분석처리(OLAP), 기법 도입’ 등이 주된 사업이다. 2단계(2004~2008)는 고도화와 심화단계로서 ‘재해·재난 예측분석 응용모듈과 이동차량관리 S/W를 추가로 개발하고 무선·위성통신 시스템 도입 등의 고도화 추진’, ‘1단계 유관기관 24개 시스템 외에 연계 가능한 유관기관 시스템의 연계 추진’,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 시반 하의 데이터마이닝 기법 적용‘ 등이 주요 사업이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2003년 국가안전관리정보화촉진시행계획》, 2003
행정자치부,《행정정보화 촉진 시행계획》, 2004
이재은 외,《재난관리론》대영문화사, 2006
〈정부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안 확정〉《디지틀 조선일보》, 1996.6.11
〈2005 국가정보화 이렇게 투자한다; 과학기술·문화·안전관리정보화〉《디지털 타임스》, 2005.1.12

집필자
김태환(용인대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