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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녹색복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녹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배경

산림은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할 뿐 아니라 빗물을 저장하고 물을 깨끗하게 정화해 주는 커다란 댐과 같아서 녹색댐이라고 부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여 공기를 맑게 해주고 토양침식을 막아 토양을 비옥하게 해준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고 산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이것을 산림휴양이라 한다. 산림은 이와같이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귀중한 환경자원이다. 그러나 우리의 산림은 예전에 많은 돈을 들여 나무를 심었지만, 그동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1999년 국회에서복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녹색자금을 마련하여 산림관리 및 산림환경개선에 사용 하도록 하고 그 관리를산림조합 중앙회에 위탁하였다. (사진제공: 산림청)


녹색복권발매기념회 녹색자금모니터링(중국) 임업사회교육(녹색자금)




경과

1999년 : 녹색복권발행, 산림조합에서 관리 (국회통과)
2003년 : 한국녹색문화재단 설립(녹색자금 운용기관)
2005년 :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에서복권관련 업무 총괄
2006년 : 산림청 산하에 녹색자금관리단 설립(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

녹색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녹색복권은 산림조합에서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다. 녹색자금의 용도는 법과 시행령으로 정해져있다.



용도구체적 활용방안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개선사업5대강 유역내 산림에 대한 간벌,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사업
보안림 등 법정제한림내 사유림 매입
사방댐 등 수원함양림 및 수질보전을 위한 시설 설치
공해방지를 위한 생활환경림 조성사업도시, 공단주변 녹지대 조성
산림의 산성비 흡수 등 대기정화기능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산림내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보호사업야생조수구조 및 밀렵감시활동
희귀, 멸종위기 동식물 보전 및 복원사업/야생화심기 사업
기타산림내 청소년 등의 자연체험활동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교육 홍보사업 야생동식물의 현지외 보전을 위한 생태공원, 수목원의 조성운영 산림환경기능증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활동 지원
녹색복권으로 발생된 자금을 활용할 사업의 주체로 한국녹색문화재단을 설립(2003)하여 청소년 녹색문화체험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녹색문화체험교육, 사회인 전문 녹색문화체험교육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참고자료

산림조합 홈페이지 (http://www.nfcf.or.kr)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bokgwon.go.kr)
한국녹색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forestfd.or.kr)
녹색자금관리단 홈페이지 (http://www.gfmf.or.kr)

집필자
김세빈(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