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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총무처 인사국 분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조직법」

배경

우리나라 인사행정기관의 변천은 당시 시대의 정치적 사건과 맞물려 축소, 신설, 개편되어 왔다.

경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인 1948년에는 고시 및 전형은 대통령 소속하의 고시위원회가 담당하고, 여타의 인사행정업무는 국무총리 소속 하의 총무처가 담당하는 2원적 체제로 되어 있었다.
1955년에는 중앙인사기구로서의 고시위원회와 인사국이 1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무원 사무국 내의 고시과와 인사과로 각각 축소되었다. 1960년에는 이전의 국무원 사무국이 국무원 사무처로 승격ㆍ개편되었으며, 인사사무는 국무원 사무처 인사국이 관할하였다. 1963년부터는 국무원 사무처가 내각 사무처로 명칭이 바뀌고 그 밑에 인사행정을 위한 행정관리국이 신설되었으며, 인사행정 개선을 위한 4개과의 신설로 인사행정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다. 1963년에는 내각사무처가 총무처로 개편되면서 인사국, 행정관리국 외에 연금국이 증설되었다.

내용

당시 인사행정에 관한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총무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비상설기관인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는 준사법적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중 인사위원회는 1973년 2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총무처의 조직은 기획관리실, 의정국, 인사국, 조직국, 능률국, 중앙공무원교육원,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소, 정부기록보존소, 정부전산정보관리소가 있었다. 인사과 내의 고시과는 1978년 고시국으로 승격되어 고시1과, 고시2과, 고시3과를 설치ㆍ운영해 오다가 1981년 고시국이 폐지되어 인사국 내의 고시1과, 고시2과로 흡수되었다. 그 후 1991년 총무처 직제 개정에 따라 고시1과, 고시2과는 고시훈련국에 속하게 되었다가 1994년 고시훈련국이 없어지고 고시1과와 고시2과는 다시 인사국에 흡수되었다.

참고자료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 2004

집필자
권용수(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