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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인사개혁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인사개혁은 정부의 인사행정체제가 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진단하여 미흡한 측면을 개선해 나가는 일련의 작업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 산업사회의 성장동인은 자본과 물적자원이었지만 지식이 핵심 생산요소인 지식사회의 성장동인은 사람이고 이러한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사개혁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기 위해서 지식정보화 시대의 특징과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바람직한 정부상과 역할을 설정하며, 이러한 정부를 운영해 나가는 인사관리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지를 성찰하게 되었다.
내용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 시기) 인사개혁은 세 가지 시사점을 안겨 주었는데 첫째, 인사개혁의 방향과 내용 및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사개혁의 청사진인 로드맵이 필요하고, 둘째, 공무원을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파트너로 동참시킬 수 있는 참여기반이 필요하며, 셋째, 인사개혁을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원적 추진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참여정부의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개혁의 목표를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인사시스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공무원과 함께 하는 인사관리’,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인사제도’ 등의 네 가지를 인사개혁의 목표로 설정했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인사개혁은 2003년 4월 8일 국무회의에 인사개혁 로드맵(안)이 최초로 보고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2003년 5월 9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에 인사개혁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발족하였다. 이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인사개혁 로드맵 일부를 수정 ·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 4개 영역(인력계획, 임용관리, 인력개발, 복무관리), 10대 아젠다, 총 70개 과제로 구성된 인사개혁 로드맵을 확정하였다. 노무현정부는 이러한 인사개혁 로드맵에 기초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초한 참여형 인사시스템’을 지향하였다. 인사개혁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인사시스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공무원과 함께하는 인사관리’,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인사제도’ 등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개편이 진행되었다. 특별히, 정부 초기에 정부조직의 대규모 통폐합을 단행하였고, 그 결과 당분간 집행보다는 조직개편을 수행하고 안정화시키는 것에 집중하여야 했다. 따라서 인사행정분야에 대한 개혁은 조직개편의 거대한 흐름에 묻혀서 부각되지 않고 조용히 진행되었다. 이명박정부는 공무원의 직종을 개편하고, 승진제도를 개선하였으며, 3급 이하 임용권을 위임하고 인사관계규정을 정비하고 간소화하였다. 고용휴직관리가 강화되었고,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전문직위 관리 또한 강화되었다. 고위공무원제도 개선과 함께 개방형직위 과장급을 확대하고 역량평가제를 개편하여 일반화하였다.
참고자료
중앙인사위원회,〈공무원인사개혁백서〉, 2004
박천오, <인사개혁의 변화(2005년과 2011년의 비교 연구):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보》 제10권 3호, 2011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2008
대한민국정부,《이명박정부 국정백서 11권 제도개혁》, 2013
집필자
정창화(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