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육성시책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육성 시책에 따라 6대 기간산업으로 선정된 기계공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계공업의 합리적인 육성을 촉진하여 기계공업의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67년 7월 30일 법률 제1933호로 「기계공업진흥법」이 제정되었다.

1967.03.30 법률 제1933호 「기계공업진흥법」제정
1971.01.22 법률 제2303호 「기계공업진흥법」일부개정
1981.03.30 법률 제3403호 「기계공업진흥법」일부개정
1982.12.16 법률 제3574호 「기계공업진흥법」일부개정
1986.01.08 법률 제3806호 「공업발전법」 제정 및 「전자공업진흥법」 폐지
1999.02.08 법률 제5825호 「산업발전법」 제정 및 「공업발전법」 폐지

1.「기계공업진흥법」
1967년 3월 30일 법률 제1933호로 제정된 「기계공업진흥법」은 1)기계공업의 합리적인 육성을 촉진하여 기계공업의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제1조)으로 제정되었으며, 2)상공부장관은 기계공업진흥기본계획과 이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제3조 내지 제5조)하도록 하고, 3)기계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제6조)하여야 하며, 4)상공부장관은 도입기계시설의 국산화에 대한 기여도가 큰 기계공업, 성능 및 품질의 개선과 생산비의 저하가 관련공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기계공업, 제작기술의 신규개발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 기계공업을 특정기계공업(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으로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5)정부는 재정자금에 의하여 장기저리의 기계공업육성자금을 조성하고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자금을 융자(제9조)할 수 있도록 하며, 6)상공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계시설의 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내생산기계시설의 품목을 선정하고 도입기계시설에 대한 국산화비율을 정하여 이를 공고(제13조)하고, 특정기계공업제품의 시작품 제작, 수출용 기계기구의 시작품 제작, 수출용 기계기구의 제작용 견본구입 등을 통해 국산화를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제14조)를 지급할 수 있으며, 7)기계공업에 관한 상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 소속하에 기계공업심의회(제17조)를 두도록 규정하였다.

2. 기계공업진흥법 폐지 및 공업발전법 제정
1970년대 초까지의 초기공업육성단계에서는 공업의 각 분야를 직접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주도하에 특정산업별로 개별법을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공업기반의 수준이 향상되어 정부의 공업발전정책이 시장경제의 자율·경쟁원리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기계공업진흥법」을 폐지하고, 기능별 공업발전육성시책으로 전환하여 공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 등을 통해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공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1986년 1월 8일 법률 제3806호로 「공업발전법」이 제정되었다. 

「공업발전법」은 1)공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업의 합리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제1조), 2)상공부장관은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공업발전심의회(제21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화업종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상공부장관이 공업발전심의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지정(제4조 내지 제9조)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공업기반기술향상계획을 수립·공고(제12조)하고,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제13조)과 사업자의 기술향상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공업기술개발촉진사업(제14조)을 시행하며, 4)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공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업발전기금을 설치(제17조)하고, 5)사업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제23조)하거나 사업자의 상호부조를 통하여 기계류의 품질보장과 하자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공제사업단체와 건조 중 또는 건조 후 인도전 선박의 사고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공제사업단체를 설립(제25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7)업종별 합리화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동행위, 사업제휴, 합병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상공부장관이 공동행위, 사업제휴, 합병 등을 포함하는 업종별 합리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제26조)하도록 하고, 8)업종별 합리화계획의 실시에 따른 상공부장관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합리화사업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제29조)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3. 공업발전법 폐지 및 산업발전법 제정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산업의 경쟁력강화, 산업조직의 효율화,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등 우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추진체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21세기의 경쟁력있는 선진형 산업구조를 앞당겨 달성하기 위하여 1999년 2월 6일 법률 제5825호에 의거 「공업발전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다. 

「산업발전법」은 1)성장잠재력 및 국민경제발전에의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부문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1세기의 산업여건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있는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촉진(제7조)할 수 있도록 하고, 2)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부품 등의 표준화·공용화사업기술 또는 상표의 공동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간 협력을 촉진(제11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인수하여 정상화한 후 매각을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전문회사의 등록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제14조 내지 제18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4)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및 상법에 의한 사채발행한도상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동 전문회사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재원조달이 가능(제19조)하도록 규정하였다.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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