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였다. 이 기금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원금이나 식품영업자가「식품위생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 시에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다. 1994년도「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기금의 관리·운용권이시·도 및 시·군·구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시장·도지사나 시장·수·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도,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다.

가.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용도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은 「식품위생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사용용도를 분류하면 크게 융자사업, 교육·홍보 지원사업, 조사·연구사업, 그리고 포상금지급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융자사업은 영업자의 HACCP 도입을 위한 위생관리시설이나 화장실 등 시설공사를 위한 융자와 자가품질검사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지원,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융자사업이 대부분이다.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지원은 소비자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식품위생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도 포함된다. 조사·연구사업으로는 식품위생분야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식품안전성 향상, 식품산업진흥방안, 식중독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 개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국민영양조사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식품진흥기금 조성 현황
식품진흥기금의 2004년도 12월말 조성액은 3,435억원이며 이중에 집행액은 425억원으로 12%를 사용하고 88%를 적립하였다. 식품진흥기금은 199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조성액의 80% 이상이 사업에 운용되지 않고 과다하게 적립되고 있어 기금 설치 목적에 따른 기금의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19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식품진흥기금의 증가율이 16∼30% 정도이었으나 2002년도부터 2004년도에는 1∼5%의 증가율을 보여 식품제조업소 등의 위생수준 향상의 원인도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위주의 행정에서 단체장 선거를 의식한 단속의 감소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식품위생법」 제65조(과징금 처분)의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이 1억원 이하(1995.12.29)에서 2억원 이하(2002.8.26)로의 증액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식품진흥기금의 사용 현황
식품진흥기금의 사업실적은 총 3,435억원 중에 3,013억원을 적립하여 88%가 적립되었고 사용분야를 보면 시설개선융자사업이 237억원으로 약 7%를 차지하였고 음식문화개선·모범업소지원이 75억원 약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 교육홍보가 각각 23억원씩으로 약 1%를 차지하였고 조사연구나 교육기관 지원은 사업추진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라. 식품진흥기금 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상 가장 큰 문제점은 기금운용에 대한 기본계획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발굴하여 운용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어 사용실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사용된 기금도 62%가 단순 시설개선 융자사업에만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기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 활용방안이나 평가체계 등의 마련이 필요하며 『식품진흥기금 운용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기금활용 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적 사업 수행이 요구되나 지자체에서 운용하는 기금을 중앙정부에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식품위생관리지침」 개발이나 식중독 예방 대책 등 범국가적으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개발하여 중앙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방안 연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