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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식품산업육성지원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식품산업이란 식품의 가공, 저장, 수송, 판매 등의 모든 단계에서 행해지는 제반 경제활동을 총칭하는 산업으로서, 2004년도에는 약 33조 18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국내 제조업 총생산액의 20.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별 부가가치 순위는 전자, 화학, 자동차산업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통계에 따르면 10인 이하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영세 식품제조업소 수는 12,128개로 전체 20,800여개의 7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식품제조업체 수는 12,476개로 전체의 80.7%를 차지하고 있다.식품접객업소 수도 매년 만 여개씩 업소 수가 줄고 있으나 올해 1분기 현재 704,517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음식점 수는 583,790개소로 전체의 82.9%를 차지하고 있다.식품제조업체는 시설 및 연구 투자 능력이 미흡하고, 식중독이나 유해물질 등 식품안전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편이다. 


식품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율은 평균 0.69%로서 전체산업 평균 2.19%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며 정부 R&D 투자비율도 현저히 낮다. 식품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원료 대부분이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할당받는 수입원료(대두 91%수입, 밀 98%수입)이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원료를 확보하여 식품제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가공식품 관세는 대부분 8%이나 식품원료 관세는 약 400%로 역관세 현상을 보이고 있어 가공식품의 수입을 부추기는 꼴이 되어 많은 제조업체들이 국내 제조설비투자를 회피하고 해외 공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은「식품위생법」에 따라 규제위주로 관리되어 왔고 국가차원의 산업 진흥이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현재 식품관리체계도 다원화되어 있어 식품산업을 위한 부처별 정책조율기능도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용

1. 정책 지원
식품제조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으로는「식품공전」및 「식품첨가물공전」 등이 있다. 이러한 기준·규격의 획일적인 품질규격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제품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법규가 산업계의 신제품 개발활동에 제약을 주는 규제가 되지 않도록 「식품공전」의 탄력적 운용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품질규격은 과감히 폐지 또는 완화하고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통한 위생규격 위주의 관리체계로 전환이 바람직하다. 식품표시, 영양표시, 영양소기능표시 등에 관한 기준의 국제적 조화를 통해 제조업체의 신제품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연구개발 지원

식품분야 핵심 주력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국가 연구비 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 식품산업 분야 벤처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적합한 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연구비를 확대 지원하고 또한 개발된 신제품의 상용화 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으로 식품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 즉, 건강기능식품 등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신소재나 신제품의 개발에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국가연구개발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우수한 소재 및 기술을 발굴하고 상품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는 각 지방의 특산물을 제품화하여 경쟁력 있는 품목 개발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정보제공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정부에서는 주요 수출국의 제도·정책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산업체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내 법령이나 기준규격에 대한 영문화 사업을 추진하여 외국 바이어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우수 제품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식품박람회 등의 참가 지원도 정부차원에서 수행할 중요한 전략적 지원이다. 세계화·개방화 추세에 역행하는 역관세, 원료 수급 독과점 등을 과감히 개선하여 국내 식품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이 원활이 이루어 질 때 건전한 산업발전, 안전한 식품생산, 그리고 건강한 국민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식품산업은 BT산업과 기초·기반 기술을 공유함으로서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무한하며, 정부·산업계·학계의 노력이 집중될 때 세계시장 진출에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이 될 수 있는 유망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4. 교육·훈련 지원

대부분의 식품제조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위생 시설 및 연구 투자 능력이 매우 취약하고, 식중독균이나 유해물질 등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시설 개·보수를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식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안전 관련 법규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중소·영세업체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식품생산기술을 지도하고 단속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식품의약품안전청, 2005

집필자
정명섭(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단 수석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