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중풍, 치매 등의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농어촌 지역 및 중소도시 지역 주민의 한방의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에서 한방진료와 병행한 한방지역보건사업 실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보건소의 기능이 건강증진 및 예방보건사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주민들의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잠재적인 한방욕구 충족을 위한 다각적인 한방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이 요청되고 있다.

1. 사업 목적
한의학적 관점에 의한 한의약 지식을 기초로 한 한방보건사업으로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양식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중풍, 치매 등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치료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특히 의료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농어촌 주민 등)에게 다양한 한방진료서비스와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한방의료서비스 수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 경과
가. 1998년
「한의사의전공의수련 등에 관한 규정」(1996.11 복지부예규 제31호)이 제정됨에 따라 1998년부터 일정기준을 갖춘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한 전공의를 공중보건한의사로 농어촌지역 보건소에 최초로 배치하였고, 이에 공중보건한의사를 활용한 한방보건사업 전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나. 2001년
전국 9개 보건소에서 한방건강관리프로그램(2001.3 개발)을 중심으로, 한방지역보건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운영된 한방건강관리프로그램은 기공체조교실, 중풍예방교실, 가정방문진료, 한방금연교실, 사상체질건강교실, 한방산전·산후건강교실, 한방육아교실 등이다.

다. 2002년
한의사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병적편입 자격 부여(「병역법」개정 2000.12 )로 공중보건한의사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기존의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사업과 연계·협조체계를 유지한 한방지역보건사업이 실시되었다.

라. 2003년
신규예산을 확보하여 전국 137개 보건소에서 본격적인 한방지역보건사업이 실시되었다.

마. 2004년
한방지역보건사업대상 보건소가 173개소로 확대되었다.

바. 2005년
한방지역보건사업대상 보건소가 177개소로 확대되었고, 한방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 사업이 23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사. 2006년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 사업 대상 보건소가 30개소로 확대 지원되고,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1개소(순천의료원)가 선정·설치되었다.

3. 의의
한방지역보건사업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확립된 서양의료 중심의 국가보건의료체제에서 근 1백년 만에 민족고유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국가보건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의학 고유의 예방의학적 특성과 만성·퇴행성질환에서의 강점은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 그리고 보건소의 건강증진 및 예방보건사업 중심의 재편과 효과적으로 부합하고 있어, 본 사업의 결과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2004년도 한방지역보건사업안내》, 2004
보건복지부,《2005년도 한방공공보건사업 추진계획》, 2005
보건복지부,《2006년도 한방공공보건사업안내》, 2006
신동원,〈국가보건의료체계 속의 한의학, 1900-2000〉《공공보건의료, 한의학의 역할과 전망》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한의과,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