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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노동위생행정 관련 기관 설립 및 활동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배경
우리나라는 산업화시기를 지나면서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성장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전은 다소 소홀히 취급되었다. 이는 각종 사고 등으로 이어졌고 안전불감증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졌다. 산업 안전 미준수로 인한 경제손실도 한해 19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안전한 일터와 근로자 안전 및 건강보장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절실해졌으며 이에 정부는 일터의 안전을 위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인식을 변화시켜 안전 문화 확산을 관장하는 담당기관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87년 05월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원입법으로 발의
1987년 12월 한국산업안전공단을 본격 설립
2009년 01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명칭 변경


2) 근로복지공단
1976년 12월 근로복지공사법 공포 (법률 제2913호)
1977년 06월 근로복지공사 설립/ 10개 산재 병원 설치 및 운영(8개 설치, 2개 인수), 2개 재활훈련원 및 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1995년 04월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설립
1995년 05월 근로복지공단 설립(법률 제4826호)/ 산재보험업무 개시 및 근로복지공사 해산, 권리, 의무 포괄 승계
2010년 04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재의료원 통합
2014년 03월 근로복지공단 본사 울산 이전
내용
노동위생행정이란 노동자가 직업성 질병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서 쾌적한 직업환경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 노동자의 건강관리, 직장의 작업환경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다.유관기관으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의 중심·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사고사망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자율 안전보건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직업건강활동강화, 안전문화 선진화 추진, 미래성장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략목표로 2014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산업재해율 0.5%대를 달성하고 2020년에는 0.4%대 진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2)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미래의 행복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큰 목표하에 퇴직연금가입확대 및 서비스 강화, 맞춤형 공공근로복지 서비스 확대, 체불근로자 보호 및 변제금 회수 강화를 통해 맞춤형 근로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해소, 산재의료사업 역할 강화, 고객중심의 요양·재활·보상서비스 강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노동위생행정 [勞動衛生行政] (간호학대사전, 1996.3.1, 한국사전연구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