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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노동위생행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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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산업안전공단법」
「근로보건관리에 관한 규정」
배경
현대 산업 사회로 진입한 이후로 산업재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재해자의 의료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집단적인 근로보건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산업안전보건에 결합한 종합적인 노동위생행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과
1.「근로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사보건관리자 선임 규정」등이 제정·설치 되었다(1961).
2.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1964.7).
3. 직장의료보험이 시작되었으며, 국립노동과학연구소와 근로복지공사가 설립되었다(1977).
4.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1988).
5.근로복지공단이 설립되고, 산재보험 사업의 집행업무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동 공단에 위탁, 이관하였다(1999.5.1).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징수 및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2. 산업재해예방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한다.
3.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4. 유해·위험설비의 자체검사 대행을 맡는다.
5. 사업장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한다.
6.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한다.
7. 산업안전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발간·제공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윤조덕·김은희·박태순《산업안전과 노동조합》한국노동연구원, 2000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