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보건

일반보건위생행정 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병역법」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배경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의식을 고취하고, 국민 스스로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즉, 소득 증가에 따라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 증가, 노인 인구의 급증에 따른 국가 의료비 부담 증가, 복잡한 도시 생활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건전한 생활습관 등으로 인한 질병 구조의 다양화와 만성화, 지역사회 주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통합·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보건소의 설치, 보건소의 업무 등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보건위생행정 관련 법규 및 정책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역할·투자 확대와 예방중심의 질병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참고자료

현애자의원실 외,《‘공공의료확충, 4조원’ 무엇이 문제인가》, 2005
관계부처합동,《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2005
김두종,《한국의학사》탐구당, 1981
박창현,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연혁과 의의>《신규공중보건의사중앙직무교육교재》보건복지부 외, 2005
송지원,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연혁과 의의>《신규공중보건의사중앙직무교육교재》보건복지부 외, 2006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