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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수도권정비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수도권정비위원회구성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2인이며, 위원은 관계행정의 장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위원회의 구성은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과 행정자치부 장관 등 12개 부처,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광역자치단체장으로 18명이다. 실무위원회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정부위원인 국무조정실 등 16개 부처 및 수도권 지자체 국장급 19인과 수도권정비정책에 관계되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민간위원으로 위원장이 위촉한 관계전문가 6인으로 총 26명이다.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3600호 제21조∼제27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8호

배경

수도권 집중에 따른 대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와 인구 및 시설의 지방분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1982년 12월 31일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3600호가 제정되었다.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수도권정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내용

1. 심의 사항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공공청사·연수시설 입지 등을 심의 한다. 또한 위원회에 상장된 의안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정책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인 효과, 국민경제발전에의 기여도 여부·인구·교통 및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인 영향과 그 처리대책 등을 검토 심의한다. 1997년 12월 13일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5454호의 일부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수도권정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구·산업·토지이용·주요시설 및 기반시설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운영규정
수도권정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부위원장으로 재정경제원 장관과 건설부 장관인 2인이며, 16인 이내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사장 및 실무위원회 간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예정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회의소집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상 알게 된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위원회 간사장 또는 실무위원회 간사는 회의결과나 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결정한 사항이나 기타 수도권정비정책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심의요청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활동 내용
수도권정비위원회의 1980년대 후반에 활동내용으로는 학원 규제지역을 서울 한수이북지역에 한정, 학교규제에서 방통통신대학을 제외하고 학원의 규제범위를 입시·고시학원으로 한정하였다. 1990년에 들어서 통일 관련 개발사업 허용으로 통일동산이 조성되었으며, 공장에 대한 규제완화와 연수시설을 규제대상에 포함하였다. 경기 의정부 금오택지 개발지구 38만 여 평에 아파트 등 주택 8천 6백여 가구와 경기 파주출판 문화단지 가운데 30만 평이 공업지역으로 본격 개발되도록 심의하였다. 또한 경기 여주 가남 태평 1지구 토지계획 정리사업, 여주군 점동면·강천면 일대 자연보전권역내 3만 4천 평을 공업용지 조성하였다. 1996년에는 1987년부터 추진된 서울대 농생대와 수의대를 관악캠퍼스로 이전계획이 의결을 거쳐 최종확정되었다. 1997년에 수도권정비 실무위원회에서 1998년 소수정예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순복음총신대, 고려 멀티미디어대, 가천의대 등 미니대학 8개를 신설해 215명의 학생을 입학시키기로 하였다. 2000년대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 택지 개발과 잠실·반포 등 22개 지역 재건축사업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였으며, 2006년 7월 1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도권의 장기 비전과 발전방향을 담은〈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을 심의·의결 하였다.

참고자료

건교부《국토업무편람 수도권계획적관리 자료》2004
건교부 고시 제2001-28호「수도권정비위원회운영규정」
국무조정실《보도참고자료》2006.7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