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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오지개발촉진법
- 주제유형
- 하위주제
주제설명
근거
○ 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4060호로 「오지개발촉진법」이 제정·공포됨
○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
○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
배경
낙후 소외지역인 오지면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기반시설 및 문화 사회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즉, 이 법은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1조).
경과
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4060호로 제정 공포된 「오지개발촉진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처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내용
본 법은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는 법규이다. 이 법규가 추진하고자하는 주요 내용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통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제1조). 따라서 본 법은 오지를 개발하기 위하기 위하여 먼저 개발대상인 오지의 범위(제2조)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개발지구를 지정(제4조) 고시(제6조)한다.
1. 통신, 도로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개선
2. 농업, 공업, 임업, 수산업 등 산업기반시설의 확충·개선
3. 교육, 의료, 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4. 하천개수,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5.주택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개선
6.기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통신, 도로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개선
2. 농업, 공업, 임업, 수산업 등 산업기반시설의 확충·개선
3. 교육, 의료, 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4. 하천개수,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5.주택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개선
6.기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참고자료
김용웅,《지역개발론》법문사, 1999
건설교통부,《지역개발업무편람》, 200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집필자
김태명(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