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3600호）

1960년대 초반부터 수도권의 인구과밀문제를 인식하고 1964년 〈대도시인구집중억제책〉을 시작으로 공공청사 등 인구집중시설의 억제와 지방분산 시책을 추진, 1982년 기존의 각종 시책을 포괄한「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고 1984년에 〈제1차 수도권정비기본계획〉(1982~1996)을 수립하여 공포하였다. 이 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장기개발계획으로서 수도권 정비의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배치, 권역별 정비방향, 광역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기본적인 것을 정하며, 수도권안에서의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각종 개발계획에 우선하고 그 계획에 기본이 된다.

1. 권역구분 및 정비전략
수도권정비시책을 추진하여 수도권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행위제한 등을 차등 관리하고 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규제, 공공기관의 분산, 지방세의 중과 및 국세의 차등감면 등의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였다. 후에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을 개정하여 수도권정비시책을 현실 여건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 종전의 5개 권역을 3개권역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조정하였다. 과밀억제권역의 정비전략은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 규제 및 외곽분산추진과 첨단정보, 국제교역 및 고급서비스 위주의 기능 정비이며, 성장관리권역의 정비전략은 수도권입지 필수시설의 지역특별성 배치와 지역중심지의 자족기능 확충 및 다핵분산형 공간구조형성이다. 마지막으로 자연보전권역의 정비전략으로 한강수계의 보전에 주력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권주민의 환경접촉 및 여가휴식의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개별적 직접규제 방식에서 대형건축물에 과밀금 부과로 경제적 규제방식과 총량규제방식으로 전환하였다.

2. 수도권공간구조의 개편
첫째, 서울~인천지역을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정비하는 것으로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을 국제금융·교류·유통·관광 등의 복합기능을 수용하는 국제업무도시로 조성하고 동북아 중심지로서의 국제금융, 첨단정보 및 통신 등의 국제기능을 강화한다. 

둘째, 안산~아산만을 수도권내 산업벨트로 정비하여 아산만권 광역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수도권의 개발압력을 분산시키고 아산신항과 인천항간의 물류연계망을 구축하여 수도권과 지방간의 연계물류유통거점지역으로 조성한다. 

셋째, 파주~포천을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거점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에 대비한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단지 등의 조성 검토와 접경지역의 지연환경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조사와 자연생태공간과 역사적 유적지 등을 연계하는 광역관광권을 조성한다. 

넷째, 이천~가평을 자족적 전원도시 및 관광지대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전원주거도시로 개발하고, 새로운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실버타운, 휴양촌, 주말농원 등을 확대하고 한강수변과 댐을 이용하여 여가공간화하고 자연관광지와 연계하여 종합 휴양관관광지를 조성한다.

3. 광역시설의 정비
교통시설의 확충의 방안으로 2001년까지는 서울 중심의 방사형 철도망 구축하고 2001년 이후에는 서울우회노선 위주의 철도망 확충하여 도로의존형 교통체계를 저비용·고효율의 철도수송체계로 개선한다. 교통밀집지역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수도권의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를 촉진할 수 있도록 외곽 지역간 연결 고속국도망 서울외곽순환, 신공항고속도로 등 8개 노선에 520.5km를 건설하고 고속국도의 연계·대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간선도로망 서울내부순환, 제2경인연장구간, 서울~파주, 하남~진접 등 12개 노선 478.5km를 확충한다. 서해안과 한강, 비무장지대의 생태연결지대, 주요 산악 축과 도시내 공원 등의 녹지대 조성을 통한 대단위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난지도 등 매립완료지역의 환경복원대책을 마련하고 수도권 쓰레기광역매립지에 환경연구 관련시설을 유치한다.

4. 환경보전과 관리
수도권 종합환경보전대책의 수립·추진으로 하천복개를 억제하고 자연하천 조성을 통해 한강생태계 회복과 한강 수질을 개선하며, 경유 차량 비율을 연차별로 낮추고 시내버스와 대형트럭 등 경유 차량에 매연처리장착을 의무화하여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정보물류정보망의 구축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인근 화물터미널, 항만시설 등의 지역간 물류 초고속정보망을 확충하고 열차의 편성·운영, 차량의 이동·배치 등 철도 운영관리업무를 전산화 한다.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텔레포트를 개발하여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외곽에 텔레포트 건설을 유도하여 도심기능의 분산과 부도심기능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을 2010년까지 우선적으로 구축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7308호）
건교부 〈수도권정비계획〉1997
한국지역개발학회 편《지역개발학원론》법문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