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1.26 법률 제8283호）
「도시개발법」（일부개정 2007.1.26 법률 제8283호）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공업-도시-수출’이라는 경제발전전략을 통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농업·농촌 인력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로 이동하는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은 쇠퇴를 거듭하여 고령화와 부녀화 그리고 공동화로 농촌의 정주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도시는 도시대로 인구집중과 공업화로 과밀과 소음, 주택부족, 지가앙등, 교통체증, 오염, 환경파괴 등과 같은 도시문제로 몸살을 앓게 되었다. 이 결과 지역 간, 도농 간, 수도와 지방 간 격차가 심화 되었고 무분별한 국토개발로 국토의 쾌적성과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게 되었다.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핵심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대도시를 관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도시 관리 및 개발정책은 경제개발과시대별 도시화의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의 주요 내용을 시대별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1950년대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기반시설의 복구와 도시인구의 급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전쟁 중이던 1851년 포항, 김천에 시가지계획령이 적용된 것을 시발로 1950년대 전반에 다수의 도시에서 전재복구를 위한 도시계획업무가 시작되어 1962년 새로운 「도시계획법」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 25개 도시에 대한 도시계획이 마련되었다.

2. 1960년대
1962년 1월 20일(법률 제983호) 「도시계획법」이 제정됨으로써 이때 함께 제정된 「건축법」과 함께 도시관리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게 되었다. 1966년에는 급속한 도시화로 급증하는 택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도시계획법」으로부터 분리 제정되었다.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더불어 울산공업단지 건설을 시발로 포항종합제철, 구미공단, 여천공단 등 전국에 다수의 공업단지가 건설되었다. 이와 함께 서울을 중심으로 대규모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진행되었다. 화곡동 주택단지가 1966년에 개발되기 시작했고, 1967년에는 80만 평 규모의 여의도개발이 시작되었고 1968년에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되었다.

3. 19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도시성장에 따른 새로운 도시행정의 수요증대, 행정실무 면에서 기존제도의 결함 보완, 도시의 무질서한 평면적 확산억제 등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1971년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으로써 물리적 계획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으로 발전되었다. 1971년에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하여 호남, 남해, 영동, 및 구마고속도로가 완성되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우량농지 잠식과 식량자급에 대한 위험이 제기되면서 1972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한편 도시계획도 농지보전에 중점을 두어 재정비 되었다. 정부의 공업화 정책이 중화학공업 위주로 바뀌면서 대규모 공업단지조성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1973년 12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다.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을 시초로 1977년까지 전국 14개 도시권에 대해 시행되었다. 1970년대는 재개발에 의한 도시정비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4. 1980년대
1980년대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대응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강구되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982년 12월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그동안의 시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기능을 분산하는 동시에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경제권을 형성하여 중추기능을 권역별로 분담, 시행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1980년대 후 반에 들어 이른바 3저 현상에 힘입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고 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의 폭등을 초래하였다. 정부는 주택가격의 폭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의 대량공급을 위해 1989년 4월 5개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과 더불어 대규모의 주택이 건설되면서 전국은 개발열기에 휩싸이게 되었다.

5. 1990년대
1990년대 들어서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개방화, 환경에 대한 관심고조 등으로 우리나라는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도시정책도 그 목표를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두고 시책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1991년 12월 광역계획과 상세계획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법」 개정이 있은 후, 1996년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안이 작성되었다.


6. 2000년대
참여정부가 출범되면서 ‘분산, 분권, 분업’을 정책의 기조로 삼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시설의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력한 수도권 분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정부의 행정부서를 이전 수용할 약 2000천만 평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연기-공주지역에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전을 위한 혁신도시와 대기업의 지방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편),《국토 50년》서울프레스, 1996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김태명(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2006. 12. 01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