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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범죄와의 전쟁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86 아시안 게임’과 ‘1988 올림픽 게임’을 계기로 사회풍조가 급변하면서 각종 사회병리현상들이 빈발하였다. 사치향락풍조의 만연, 음란퇴폐문화의 범람, 준법질서의식의 결여, 청소년 교육환경의 악화, 도시화 진전의 역기능 등과 같은 병리현상으로 강도·강간사범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1980~1989년 동안 가정파괴나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강간범은 무려 183.3%나 격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에 노태우 정부는 1990년 10월 13일을 기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범죄예방과 진압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총력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기에 이른 것이다.

내용

1. 시기
1990년 10월 13일부터 1년간


2. 주최자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10월 13일 ‘새질서 새생활 실천 모임’을 주재하는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 이를 전면 소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 전개과정
경찰은 대통령의 특별선언인 ‘범죄와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였다. 방범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경찰청 보안부를 방범국으로 개편하고, 각 지방청과 경찰서 보안과를 방범과와 방범지도과로 개편하였다. 1990년 한 해 동안 4천여 명의 경찰을 충원하였고, 1992년에는 12,000명을 충원키로 했다. 이 요원들을 방범부서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범죄예방과 진압에 당하게 했다. 112신고체제를 보강키 위해 방범순찰차를 크게 증원하였고, 이동방범파출소 운영, 과학적인 방범진단 실시, 지·파출소직원 사기앙양 등의 시책도 아울러 추진하였다. 연말연시나 행락철을 맞아 특별방범활동을 실시하였고, 컴퓨터신고망을 운영하였으며, 방범기기전시회,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단속, 방범홍보활동 등을 강화하였다. 범인성 유해환경의 정화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유흥업소의 변태영업, 퇴폐행위 및 시간외 영업을 집중단속 하였다. 행락질서 위반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였으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사행행위 등 규제법」을 개정하여 각종 유해환경의 척결에 경찰력을 동원하였다.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을 설정·운영하고,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청소년 선도와 범죄예방 및 진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민경협력치안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자율방범대를 조직하고, 예비군들에게도 방범활동에 동참케 했으며, 금융기관의 자율방범기능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경찰의 범죄대응능력이 크게 제고되었고, 지난 1년 동안 전체 기소중지자 중 46%가 범죄와의 전쟁 기간 중에 검거되었다. 또 조직폭력배를 대대적으로 소탕함으로써 폭력조직의 와해가 가시화되었으며, 5대 범죄의 발생이 2.7% 감소한 반면, 검거율은 예년에 비해 7.4% 증가하였다.


4. 의의
그동안 매년 상승하던 범죄를 제압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어느 정도 조성하는데 성공하였다. 

특히, 경찰의 방범역량이 강화되었으며, 방범위주의 인력운용이 크게 늘어났다. 또 폭력범죄조직의 와해, 범인성 유해환경의 정화, 기소중지자의 대량 검거, 자율방범의식의 고조 등도 큰 수확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자료

경찰청,《대범죄전쟁백서》신우인쇄주식회사, 1991

집필자
김보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