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두 차례에 걸친 낙동강 오염사고와 물 관리기관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맑은물공급종합대책」과 「물관리종합대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장기적인 수질환경 보전 및 수자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1998년초 수도권 상수원인팔당호의 수질이 사상 최악으로 나빠졌고, 낙동강 수계 하류지역의 주요 취수원인 물금지역도일시적으로 생활용수로는 쓸 수 없는 4급수를 초과하게 되자 언론은 연일 팔당호를 비롯한 4대강 상수원의 수질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종전의 대책과는 완전히 다른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수립, 추진하기로 하였다.

1. 한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한강수계는 대부분의 인구가 하류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각종 용수는 주로 팔당호(770만톤/일)와 잠실상수원(632만톤/일)에서 취수하고 있다. 한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의 목표는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Ⅰ급수로 개선하는 것이며, 대책의 지역적 범위는 잠실수중보 상류의 한강수계 전역과 임진강권역이다. 동 대책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변구역지정 등 사전오염예방대책,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오염물질삭감대책, 호소수질관리대책, 수질오염 감시기능 강화, 농·축산업 등 유관부문의 친환경정책기능강화, 상수원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대책, 수질관리 행정체제 정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낙동강수계물관리대책은 호혜와 참여의 원칙을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댐 상류지역 및 규제지역에는 획기적인 지원을 하고, 낙동강에서 취수하는 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는 그에 상응하는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공생공영의 정신을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시민단체의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실현가능한 대책이 되도록 하였다.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은 2005년까지 낙동강 하류 물금지역의 수질을 2급수 수준으로개선하고, 2008년까지 낙동강 수계 전역에 풍부한 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위하여 오염원 사전예방, 발생 오염물질 삭감, 수자원 확보·공급체계 개선, 물수요관리 강화, 환경친화적 하천관리, 규제지역에 대한 지원, 물관리조직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3.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금강수계는 용수수급상 6억톤(수요 58억톤, 공급 64억톤)의 여유가 있으며, 수요량 58억톤 중 10.3%는 생활용수로, 8.8%는 공업용수로, 52.1%는 농업용수로, 나머지 17.9%는 하천유지용수로 쓰이고 있다. 대청호등 금강수계물관리대책은 4대권역 및 110개 배수구역별 환경기초자료를 토대로 체계적인 수질관리모델링에 의한 과학적인 목표설정과 물사용자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상류규제지역에 지원토록 하는 공생공영의 원칙을 구현하고, 11개 중앙부처와 6개 광역자치단체,지역주민, 환경·사회단체 및 전문가가 대책수립에 참여하여 실현가능한 대책이 되도록 하였다.오염원 사전예방, 발생 오염물질 삭감,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상시감시·단속, 유관부문 친수정책기능 강화, 규제지역에 대한 지원, 수계관리체계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주암호 등 영산강수계물관리대책은 5대권역 및 67개 배수구역별 환경기초자료를 토대로 체계적인 수질관리모델링에 의한 과학적인 목표설정과 물사용자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상류규제지역에 지원토록하는 공생공영의 원칙을 구현하고, 11개 중앙부처와 3개 광역자치단체,지역주민, 환경·사회단체 및 전문가가 대책수립에 참여하여 실현 가능한 대책이 되도록 하였다. 동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1년∼2005년까지 1조 5,02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30년사》2003
국무조정실 (www.opc.go.kr)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2006. 12. 01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