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994년 정부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모두 적용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법률 제4739호)하여 지방선거의 근거법으로 삼았다. 이 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서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우리나라 헌정사의 변천과정과 함께 많은 변화를 거듭해왔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문민정부’ 때이다. 국회의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선거관계법 개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법」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모두 폐지하고 단일의 통합선거법체계로 하여 이 법을 제정하였다.이 법은 전문 17장 27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선거란 일반적으로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을위한 선거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의원선거와 지방정부의 대표 또는 집행부를 구성하는 선거이다. 우리나라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다. 「헌법」은 이들의 선거방법을 법률사항으로 유보하고 있으며(「헌법」 제18조 제2항), 이에 따라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선거는 지방정부 대표 선출, 주민의 정부구성, 주민의 참여 확대, 주민의사 정치 투입, 정치교육, 지역공동체 형성, 책임정치 실현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선거는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의 확대, 책임정치의 실현, 평화적 정권교체, 정의사회의 구현, 그리고 정치는 물론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정부의 대표 선출과 주민의 정부 구성
지방정부의 대표, 즉 수장 및 지방의회의 의원을 선출할 뿐만 아니라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직자를 선출한다.

나. 주민의 정치참여 확대
지방선거는 중앙선거보다 그 횟수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의 정치 및 행정참여를 확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중앙선거에 비해 지방선거 투표율(참여율)이 낮다는 것이 문제이다.

다. 주민의사의 정책 투입
지방정부는 주민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이고또한 지역의 문제는 주민에게 가장 밀접하고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 문제에 대한 주민의사가 가장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선거를 통해 정책에 투입될 수 있다.

라. 정치교육
지방의 많은 선거를 통하여 주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고양되고 또한 많은 정치지도자가 양성된다.지방정치를 통하여 훈련된 정치지도자들이 국가지도자로 충원되기도 한다. 이런의미에서 지방정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한다.

마. 지역공동체 형성
지방선거는 지역사회내의 이해와 갈등, 주민의사 분산, 대립을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 선거과정에서 지역사회 문제들이 노출되고, 이에 대한 토론과 논쟁은 선거결과에 의해 지역사회통합으로 연결된다.

바. 책임정치의 실현
지방선거는 선거직 공직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회를 준다. 임기 동안에 주민에 대한 공약의 실천 또는 실적에 대한 평가를 투표로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책임정치를 확보할 수 있다.

박봉국,《지방의회과정론》박영사,2002, pp. 108∼113.
임승빈,《지방자치론 2판》법문사, 2006, pp. 218∼221.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2006. 12. 01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