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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UN아동권리선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아동권리선언〉의 선구는 1922년 영국의 국제아동기금단체연합이 발표한〈세계아동헌장〉으로, 이는 모든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행복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부여받아야 함을 세계를 향해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1924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연맹회의〉에서 제네바선언 5개항이 채택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UN)은 제네바 선언을 재검토하여 10개 조항으로 확장된〈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이 1959년 11월 20일 제 14차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내용

1. 의의
국제연합에서 선포한〈아동권리선언〉은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그 출생 전후부터 법적 보호는 물론, 이를 여러모로 잘 보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권리보장의 국제적 승인이다.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최선이익을 실현하겠다는 국제적 의지의 표현이며, 모든 아동들은 권리적 존재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고,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아동의 복지권이 강조되고 있다. 

 

2. 선언문 주요내용
아동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지내며, 자신과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함을 요청하고 있다. 전문(前文) 및 10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종, 종교, 태생 또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나.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
다.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라. 적절한 영양,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
마.심신장애 어린이는 특별한 치료와 교육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
바.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아래서 양육될 권리.
사.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놀이와 여가 시간을 가질 권리.
아.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호받고 구조될 권리.
자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차.인간 상호간 우정, 평화 및 형제애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

참고자료

장인협 외, 《아동·청소년 복지론》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