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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UN아동국제협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 UN아동의 권리에 관한국제협약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
- 아동의 생존·보호·참여·발달에 대한 권리를 명시한 국제인권조약인 「국제법」

배경

1919년 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아동들의 보호가 필요하였다. 


1924년 국제연맹회의에서 ‘아동권리에 관한〈제네바선언〉’을 채택하였다.〈제네바선언〉은 세계최초의 아동의 권리선언으로서 아동의 심신발달 보장, 요보호아동에 대한 원조, 위험에 처한 아동의 최우선적 구제, 생활보장과 착취로부터의 보호, 인류동포에 봉사하는 아동 육성의 5개 조항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그 후 제네바선언은 1959년 국제연합총회에서 10개 조항으로 확대된〈UN아동권리선언〉이 채택되었다. 


그 후, UN은 1979년을 '세계 아동의 해'로 정하고 단순한 선언적 권리선언에서 나아가 세계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폴란드 정부에 의해 제출되었다. 10년간의 작업을 통해 국제협약의 초안이 마련되어 1989년 UN 총회에서「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어서 법적 발효에 필요한 20개국 비준이 이루어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마침내 1991년 9월 2일을 기해 국제법으로 공포되었다. 유엔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이미 1990년 9월에 이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1991년 11월 국회 동의를 거쳐 협약에 가입했다.

내용

1. 의의
이 협약은 아동권리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국제사회 최초의 조약으로 전 세계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인류의 관심을 집중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아동을 권리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식하여 전 세계의 모든 18세 미만의 아동을 방치, 착취, 학대로부터 지키기 위한 세계기준을 제시하였다.


2. 협약내용
국제 협약의 주요원칙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은 무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라는 4개의 주요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생존의 권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안전한 주거지에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권리를 말한다. 발달의 권리는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리고, 문화활동, 사상,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등 잠재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뜻한다. 보호의 권리는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 등의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하며, 참여의 권리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등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말한다. 


각국이 협약내용을 이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아동권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당사국은 협약상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와 권리에 관련해 진전된 상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5년마다 유엔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비준국들은 각 나라의 다양한 전통문화나 국내법체계,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협약의 일부만을 수용, 실천해서는 안 된다.

참고자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http://busrugy.or.kr)
한국아동단체협의회 (http://www.kocconet.or.kr)
장인협·오정수,《아동·청소년 복지론》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