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제4조)

우리나라 정부는 1970년대 이후에〈종합과학기술심의회〉,〈과학기술장관회의〉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정책 및 사업의 종합조정과 부처간 협력강화를 도모해 왔지만, 현실적인 제약 여건으로 인하여 기대만큼의 성과를 누리지 못했다. 그것은 개별 부처의 업무소관의식이 지나치게 강하여 특정 부처가 관련 업무를 조정하기 어려웠고, 조정된 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주재하는 과학기술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모색되었고 그것은 1999년 1월에〈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통한 종합조정기능의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1999년 1월에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과학기술장관회의(의장 : 과학기술부 장관)를〈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대통령)로 격상·개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어 2001년 1월에는〈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04년 4월에는 과학기술행정체제가 개편되면서 부총리로 승격된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간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이며, 당연직 위원 14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연직 위원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국무총리실장이 포함된다.
운영위원회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관계부처 1급 공무원 등 정부위원 20명과 민간위촉위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위원회로는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와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맡고 있다.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산하에는 각종 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있다. 2005년 12월을 기준으로 운영위원회 산하에는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와 우주개발전문위원회가,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 산하에는 국가기술혁신실무위원회, 지방기술혁신실무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가,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 산하에는 차세대성장동력총괄실무위원회와 산업별차세대성장동력실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주요 성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매년 4월, 7월, 12월에 정례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2005년 12월에는 제19회 회의가 개최되었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발전 중장기 계획의 수립, 주요 과학기술정책 및 사업에 관한 관계 부처간 역할 분담 및 협조체제 구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의 배분 및 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과학기술발전 중장기 계획에 관한 주요 성과로는 2025년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을 들 수 있다. 관계 부처간 협조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전통산업 육성을 위한 생명공학 접목 기술개발방안, IT기술이 접목된 전통주력산업의 기술개발 혁신전략,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 등을 마련하였고, 특히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를 통해 차세대성장동력사업에 대한 부처간 중복분야를 조정한 바 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매년 실시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매개로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차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계획에 대하여 투자우선순위 및 예산편성방향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http://www.nstc.go.kr/)
과학기술처,《과학기술연감》, 각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