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사항」

1980년대에 들어와 국내적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세계적 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5공화국 정부는 “기술입국”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2년에는 국가통치권자의 강력한 뒷받침으로 가용자원을 최대한 투자하여 우리의 기술수준을 선진국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룩한다는 의미에서 “기술우위정책”이 천명되었다. 이러한 기술우위정책을 뒷받침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기술진흥확대회의였다. 이와 같은 용어법에는 새로운 정권이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을 도모해 왔던 기존의 정권과 차별화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즉, 기술입국은 수출입국과, 기술우위정책은 수출우위정책과,〈기술진흥확대회의〉는〈수출진흥확대회의〉 와 대비되는 것이었다.

〈기술진흥확대회의〉는 1982년부터 1987년까지 6년 동안 총 12회가 개최되었으며 총 27개의 정책과제를 다루었다. 이와 함께 당시의 기술개발 성공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우수연구원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그 회의는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직접 주재하고 전 국무위원, 여야 정치인은 물론 경제계·학계· 연구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 250명 내외가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되었다.〈기술진흥확대회의〉는 강력한 통치권을 바탕으로 정부의 모든 부처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1984년부터는〈기술진흥확대회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로서〈기술진흥심의회〉가 설치되었으며, 제6공화국이 출범한 이후에〈기술진흥확대회의〉는 한 동안 중단되었다가 1989∼1991년에〈과학기술진흥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1. 기술진흥확대회의의 설치 및 운영
〈기술진흥확대회의〉는 1982년과 1983년에 각 3회, 1984년과 1985년에 각 2회, 1986년과 1987년에는 각 1회가 개최되었다. 1982년 1회 회의에서는 기술주도의 새 시대 전개, 기업의 기술개발현황과 계획이, 2회 회의에서는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대책, 정밀화학공업의 전략산업화가, 3회 회의에서는 기술고도화를 위한 국제전략, 과학기술교육진흥방안이 보고되었다. 1983년 1회 회의에서는 기술주도정책 추진의 현황과 과제, 정보화시대의 개막이, 2회 회의에서는 기술집약형 신기업의 태동, 해외산업기술정보 수집 및 활용, 주요 광물자원의 활용 기술개발이, 3회 회의에서는 신기술투자 활성화 대책, 정부구매제도 개선방안, 통신기술진흥시행시책이 다루어졌다. 1984년 1회 회의에서는 주요 산업별 기술개발동향, 상호인증제도의 확대방안이, 2회 회의에서는 최근의 기술개발동향과 대응방향, 품질·효능·효율 위주의 정부구매제도 운영, 첨단기술개발 선정 사례가 보고되었고, 1985년 1회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집약화 촉진, 2000년대를 향한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향,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 추진이, 2회 회의에서는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중소기업의 기술집약화 추진현황이 검토되었다. 1986년 1회 회의에서는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의 실천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고, 1987년 1회 회의에서는 과학산업의 육성과 민간산업의 기술혁신방향이 보고되었다.

2. 기술진흥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기술진흥심의회〉는〈기술진흥확대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서 1984∼1987년에 총 15회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과학기술처 장관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관계부처 차관과 산·학·연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였다.〈기술진흥심의회〉는 기술혁신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담당하는 한편,〈기술진흥확대회의〉의 보고안건을 심의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3. 과학기술진흥회의의 설치·운영
〈과학기술진흥회의〉는 1989년 2회, 1990년 1회, 1991년 1회 등 총 4회가 개최되었다. 1989년 1회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을 주축으로 한 국가발전전략, 과학기술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이, 2차 회의에서는 대내외 현안문제 해결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역할, 구주를 중심으로 한 국제기술환경과 협력방안이 다루어졌다. 1990년 1차 회의에서는 산업기술제고와 기술혁신의 확산, 동방의 등불 대덕연구단지가 보고되었고, 1991년 1차 회의에서는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과학기술처,《과학기술 30년사》, 1997
과학기술처,《과학기술연감》, 각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