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1958)

원자력 정책의 개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본격적인 과학기술 연구 기관은 1959년에 설립된 원자력연구소라고 할 수 있다. 이 원자력 연구소는 처음부터 이승만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설립되게 되는 데, 초창기에 원자력 연구를 담당하는 원자력원이 장관급을 넘어선 부총리 급이었다는 것이 이를 말해 준다. 원자력연구소는 당시 국내의 유일한 종합 과학 연구소로서 연구원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원자력 분야라는 전공과는 상관없이 다양한 과학 분야의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원자력연구소는 특히 원자력 연구생을 해외에 파견하여 1970년대 이후 한국의 과학기술계를 이끌어 나갈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이 원자력연구소의 도움으로 해외에서 과학기술을 배워 올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한편 원자력원의 직제와 인원 구성은 1959년 완료되었으나, 곧 이은 정치적 격변으로 인해서 원자로 건설이 지연되어 초기에는 연구가 재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격적인 원자력 연구는 1962년 3월 열출력 100 KW 급인 연구용 원자로(TRIGA Mark-II)가 가동되면서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연구용 원자로가 가동되면서 원자력연구소는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기초과학 부문 및 응용과학 부문에 대한 연구에 주력함으로써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설립될 때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종합 과학기술 연구소의 역할을 담당했다.

1962년 3월 연구용 원자로가 가동과 함께 방사선의 의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방사성의학연구소가 생기게 되는데, 원자력원은 1962년 11월 방사성의학연구실을 설치했고, 이것이 모체가 되어 1963년 12월 방사선의학연구소가 출범했다. 방사성의학연구소에서는 암을 비롯한 각종 악성종양에 관한 연구, 암환자의 치료 및 암의 조기 진단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했다. 한편 원자력원은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의 농학적 이용을 기대하면서,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각 대학의 농과대학과 농업시험장에 원자력 연구비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1960년부터 농업시험장과 원예시험장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한 종자 개량 연구가 수행되었고, 이런 연구가 모태가 되어 1965년 4월에는 방사선농학연구실이 설치되었으며, 마침내 1966년 11월 30일 방사선농학연구소가 독립하게 되었다. 1973년 이들 원자력연구소, 방사선의학연구소, 방사선농학연구소는 한국원자력연구소로 통합·민영화되었다.

정부의 핵정책
핵발전이 원자력연구소의 소관 업무가 되면서 원자력연구소는 핵연료가공연구, 재처리기술연구, 방사성폐기물 처리 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한 부속 연구기관을 세우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뜻과는 달리 과학기술처는 1976년 12월 한국원자력연구소와는 독립적인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을 발족시켰다. 하지만 1980년 12월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이 합쳐져서 한국에너지 연구소가 출범하게 된다.1978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원자력 발전이 가동되었으며, 이후 원자력 발전소는 지속적으로 건설되었다. 

1991년 우리나라에는 9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전 중이었으며, 총 563억 1천만 KWH의 전력을 공급하여, 전체 발전량의 47.5%를 차지하는 등 원자력은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부상하였다. 이와 같이 방대한 원자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국제공동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선진기술을 조기 확보하며, 원자력 기반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원자력연구중장기 계획을 1992년에 수립하게 되었다. 

한편 1990년 11월 충남 안면도 일대에 안면읍과 인근 고남면 주민들은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을 반대 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여, 시위관련자 74명이 연행되어 그 가운데 7명이 구속되는 건국 이래 최대의 핵폐기물 반대 시위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임경순,《21세기 과학의 쟁점》사이언스북스,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