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기록물열람>통합검색>분야·유형별 검색>분야별 검색 >국토및지역개발 > 부동산정책 > 기반시설부담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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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검색	생산연도	년 ~ 년 예시) 1900∼2023년
공개구분 공개에 한해서만 사본/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문서비스 온라인으로 원문제공이 가능한 기록물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록물유형		기록물형태
철건구분		전자/비전자 구분
관리번호	~ 예시) CM00020005∼CM00020005	생산등록일자	~
시행일자	~

주제별 검색

토지기록물
관보
국무회의록
정부간행물
독립운동 판결문
일제강점기 피해자명부
일제강점기 건축도면
일제강점기 기록물

토지기록물

일제강점기부터 정부수립 직후까지 생산된 토지 임야대장, 지적ㆍ임야원도 등 지적 기록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기록물 검색 폼
지명	시·군·구 등과 행정구역은 입력하지 마세요. 예)강화군(x)→강화
종류	전체 지적원도 임야원도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분배농지관련문서 사방사업관련문서 보안림
생산년도	년 ~ 년 예시) 1800∼2023년

관보

정부에서 발행한 관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관보 검색 폼
키워드	조선총독부 관보 검색 시에는 키워드를 한자로 변환 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재의뢰기관	기관검색
발행날짜	~
관보종류

국무회의록

국무회의록, 차관회의록, 안건철 등 국무회의 기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기록물 검색 폼
키워드
의안종별
회차	~
기록물 종류	전체 국무회의록 국무회의안건철 차관회의록 차관회의안건철 기타
시청각 종류	전체 동영상 녹취 사진 ※ 시청각기록물 검색 시 체크하세요.

정부간행물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간행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간행물 검색 폼
키워드
발행기관	기관검색
발행연도	년 ~ 년 예시) 1900∼2023년
간행물 유형	전체 연감·백서류 통계집 업무편람 법규집 사업보고서 교육자료 기관지 회의자료 목록류 사료연혁집 연구조사보고서 연설·강연집 전시·도감·화보집 기타 (유형미표시기록물포함)

독립운동 판결문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관련된 판결문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 판결문 검색 폼
키워드
이름/별명
판결기관	기관검색
판결날짜	~

일제강점기 피해자명부

3.1운동 피살자, 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피해자명부 검색 폼
명부	3·1운동시 피살자 명부 관동 대지진 피살자 명부
성명
등록시 본적지

일제강점기 건축도면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학교, 형무소, 병원, 지방청사 등의 설계원도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건축도면 검색 폼
키워드
공사유형	전체 지적도 지형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상세 건구표 꼬리표 분류표 도장 싸인 기타
도면종류	전체 지적도 지형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상세 건구표 꼬리표 분류표 도장 싸인 기타
생산연도	년 ~ 년 예시) 1823∼2023년

일제강점기 기록물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생산된 기록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기록물 검색 폼
키워드	철명 + 건명으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연도	년 ~ 년 예시) 1867∼2023년
생산기관
분야선택	전체 지방행정 경무 외사 이재 사계 상공 경금속 연료 노무 학무 사회교육 건축회계 세무 위생 법무 지방행정 토지개량 수리조합 토목 임정 광무 미곡 산금 인사 편집 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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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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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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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록물 목록 표로 번호,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 형태 정보 제공
번호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	DA0224278	철) 5월싱가포르,일본출장(토지부담금) 건) 일본,싱가포르기반시설부담금제출장결과보고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토지기획관 토지정책팀	2005	일반문서
2	DA0535668	철) 각종 부담금 규제개선 방안(보도자료 등) 건)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 검토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기획단 규제개혁1팀	2005	일반문서
3	CA0268728	철) 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내 역사신축 공사 시공계획서(7) (기반시설공사 2002년9월-2003년7월)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일반문서
4	CA0268710	철) 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내 역사신축 공사 시방서(5) 시방서(기반시설 2002년6월)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일반문서
5	CA0268405	철) 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내 역사신축 공사 일반문서(48) (토목 : 기반시설 설비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일반문서
6	CA0268427	철) 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내 역사신축 공사 자재공급원승인(22) (기반시설(1/2))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일반문서
7	CA0268428	철) 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내 역사신축 공사 자재공급원승인(23) (기반시설(2/2))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일반문서
8	DA0999899	철) 국무.차관회의 수정안.수정사항 건) 차관회의 수정사항(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안 제162호, 건설교통부소관))	법제처 정책홍보관리실 법령총괄담당관	2007	일반문서
9	DA1082985	철) 기반시설부담금(부담금관리기본법개정)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정책과	2002	일반문서
10	DA0197237	철) 대통령령원본제469책대통령령제19597~제19638호 건)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제19608호)20060711	법제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006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