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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역 및 전자파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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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부간행물 발간등록
  4. 신청내역 및 전자파일등록
  •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간행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보존 및 열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간행물을 발간할 때에는 발간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3부를 송부하도록 하고 전자파일을 송부(업로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여된 발간등록번호는 부여 후 15일이 지나면 수정·삭제가 불가하므로, 간행물제목, 발행기관, 발간주기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기한 만료(신청 후 15일)로 인해 간행물 신청 내역 수정 및 삭제가 안 되는 경우, 「간행물 발간등록및 송부지침」(Ⅲ 간행물 송부-2. 송부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공문으로 수정 및 삭제를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송부처: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 단, 간행물 송부(업로드) 이후 최종 등록된 경우 공개 구분만 신청 가능(담당자 문의)
  • 문의사항은 「발간등록신청FAQ」혹은 「간행물발간등록/송부지침」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간등록번호

11-1280000-100037-01

간행물 발간 및 송부 시 유의 사항 안내

  • ① 발간등록번호 표기 위치:간행물 앞 표지 좌측 상단
    발간등록번호표기위치
  • ② 간행물 발간 후, 국가기록원 송부(업로드) 방법(15일 이내)
      - 책자(3부 송부) : (송부처)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국가기록원 간행물 담당자 앞(우 35208)
      - 전자파일(1점 업로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업로드)
      ※ 경로 : 참여·민원 → 간행물 발간등록 → 신청내역 및 전자파일등록
  • ○ 간행물 송부 시 유의 사항
      - 책자와 전자 파일이 발간된 경우, 모두 필수 송부(업로드)
      - 국가기록원 이외 타 기관 간행물 송부는 각 기관에 문의
  • ○ 간행물 변경(공개 구분, 제목, 발간 취소) 시 수정 방법
      - 신청 후 15일 이내 :
    참여·민원 → 간행물 발간등록 → 신청내역 및 전자파일등록 → 간행물 제목 또는 발간등록번호 검색 → 수정(공개 구분, 제목) 또는 삭제(발간 취소)
      - 신청 후 15일 이후 :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Ⅲ 간행물 송부-2. 송부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공문 신청(송부처: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신청자 인적사항

간행물 발간기관 정보

간행물 발행기관 정보
발행기관 대검찰청 발행부서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1과
전화번호 02-3480-2845 팩스번호

간행물 상세정보

간행물 상세 정보 등록에 대한 간행물제목, 발간주기, 발간용도, 발간매체, 형태사항, 내용요약, 문의사항 및 건의사항 정보 안내입니다.
간행물제목 개인정보보호법의 형사법적 쟁점에 관한 판례의 동향 및 입법론 연구
발행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간행물 유형 사업보고서
발간주기 단행본 발간용도 업무참고용
발간매체 책자 형태사항 페이지수 : 약 155페이지 | 크기 : 17cm X 25cm
내용요약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 정보의 취급, 개인정보처리자와 취급자의 구별과 해석,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의 이미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판례를 축적하고, 실무상 빈번히 문제되는 주요 쟁점에 관한 학계의 논의, 판례의 태도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입법론 등을 검토
문의사항 및 건의사항

저작물 이용 및 공개

저작물 이용 및 공개 정보
이용동의 이용동의
공개구분 공개
등록일자 2025-12-12 신청접수 신청처리중
발간등록번호 11-1280000-100037-01
문의사항 답변 및 관리자의견

간행물 변경이력

변경이력 목록
선택 발간등록번호 제목 신청자 신청일자 보기
선택 11-1280000-100037-01 이충근 2025-12-12 보기

전자파일 등록 정보

※ 파일 업로드 전 확인 사항
(1) 발간등록번호 표기 여부 확인
(2) 간행물 내용 및 최종본 확인
(3) 간행물 파일명(기관명_간행물 제목) 확인
예)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_2023년 기록물관리 지침 공통매뉴얼
(4) 검색 가능한 PDF 파일 여부(이미지 PDF 불가) 확인
(5) 파일 수량(파일은 1개로 통합, 표지와 본문 등 분리 제출 지양) 확인
(6) 파일 오류 확인(빈 문서, 파일 손상, 암호 설정, 그림 손상, 페이지 누락, 문자 깨짐, 파일 중복 등)
송부현황
순번 발간일자 권/호 통권 등록(수정)일자 처리상태
등록된 발행일자별 간행물 정보가 없습니다.
※기한 만료(신청 후 15일)로 인해 간행물 신청 내역 수정 및 삭제가 안 되는 경우,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Ⅲ 간행물 송부-2. 송부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공문으로 수정 및 삭제를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송부처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신청 내역 수정 및 취소 요청 공문 예시
※단, 간행물 송부(업로드) 이후 최종 등록된 경우 공개 구분만 신청 가능(담당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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