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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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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정보센터 정보공개청구서 개인정보처리방침

국가기록정보센터 정보공개청구의 관리를 위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용자의 고충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국가기록정보센터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가.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및 처리결과 관리
    • 나. 정보공개청구자의 청구기록물 검색 및 열람
    • 다. 사본발급 시 국적 및 국내체류 확인, 사본기록의 이해관계자 증빙 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 수집항목)
  1. 국가기록정보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 필수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용카드번호 및 유효기간(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보)
    • 나. 선택 항목 :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결정통지 및 사본수령을 위한 정보)
    • 다.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2. 국가기록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제1조1항의‘개인정보파일현황’에서 조회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예정입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개인정보 파일명 : 국가기록정보센터 정보공개청구서 관리
    • 나. 보유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 시행령 제18조, 동 시행규칙 제2조
    • 다. 보유기간 : 10년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국가기록정보센터는 개인정보를 청구된 기록물의 검색을 위해서만 이용하며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이 허락한 경우 또는 관계법령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5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국가기록원은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면 및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 시에는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내용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온라인사본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기술적 조치 이행
    • 위탁처리기관
      • 수탁업체명 : ㈜ 가온아이
      • 주소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29-1, 751빌딩 3층~7층
      • 전화번호 : 02)2140-5700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 국가기록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파일)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정보공개청구서 등)는 매년 기록관이 정한 이관 일정에 따라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기록관으로 이관‧보존하고 보존기간(10년)이 경과된 후 공공기록물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 파일 중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정보는 그 처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파쇄기로 분쇄하거나 용해를 통해 파쇄합니다.
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HWP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실시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최소한의 필요인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취급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다.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라.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마.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바.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기준)
  1.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다.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라.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0조(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국가기록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행정지원과 과장 김두수 042-481-6206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나라기록관 관장 강성천 031-750-2020
개인정보 취급자 서울기록정보센터 김동민 02-2100-4973
개인정보 취급자 광주기록정보센터 정재영 062-975-5791
제11조(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명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명 : 나라기록관
    • 나. 담당자 : 김동민 연락처 : 전화) 02-2100-4973 / 이메일) kim2370@korea.kr / fax) 02-739-8944
  2.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인증 필요)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1. 국가기록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을 받고 있습니다.
  2. 국가기록원은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 결과 ’S‘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 7. 5.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