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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노무현- 부시 정상회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2007년 9월 7일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여덟 번째이자 임기 중 마지막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은 없었고, 기자회견만 진행되었다.

배경
2007년 2월 13일 6자회담에서 북한 핵 폐기와 관련한 합의가 도출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일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인 만큼 주요 의제는 ‘북한 핵문제’가 회담의 주요 의제였다. 부시 대통령은 ‘나의 목표는 평화조약(peace treaty) 체결을 통해 6.25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핵)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즉, 미국의 입장은 김정일 위원장이 결단하여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면 한반도에 평화 체제가 구축된다는 것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도 미국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6자회담과 남북관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2007년 10월 3일-4일로 예정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을 피력했다. 

내용
부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언급한 것만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실제적으로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선 북핵 폐기, 후 평화협정체결’을 재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협정’에 중점을 두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9월 11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정상회담 의제로 북핵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가급적 싸우라는 얘기’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북핵문제가 풀려가는 과정은 기정사실이고 한 고비 넘어간 것이며, 이제 다음 고개가 중요한데 바로 평화정착’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평화체제’임을 암시했다.
 

결과적으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소 소원해진 한미관계가 노무현 정부 내내 주한미군 재배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으로 더욱 소원해진 한미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한 정상회담이었다. 게다가 한미 양국 간의 대북정책 공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고자료
이상현,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정세와 정책〉 통권 제137호, 세종연구소, 2007. 10.

집필자
이대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