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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 수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철도건설법」(2005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7304호, 2004년 12월 31일 제정)

배경
우리나라는 그 동안 사회 모든 분야의 주요시설이 수도권과 경부 축에 집중되어 있어 인구와 산업의 과밀현상을 겪는 데 비해 호남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사회기반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물류비용이 증가되고 그로 인해 시설투자가 점점 기피되는 악순환의 과정을 되풀이하게 되었다. 


호남지역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나아가 중국과 근접해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중국교역의 배후도시로서의 역할과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대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기반 시설인 고속철도의 건설은 필수적이었다. 


고속철도의 개통은 지역 간의 공간적인 거리감을 사리지게 했으며, 정부에서 추구하는 지방분권과 지방화 시대를 뒷받침하게 되어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산업기반 시설과 인구를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속철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호남권에서는 고속철도 유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거세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호남축이 경부축과 함께 우리나라의 양대 교통 축으로써 지니고 있는 역할과 중요성에 맞게 2020년까지의 국토의 이용과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담고 있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에서도 서해안 개발에 따른 수송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하고 기존 철도망을 복선전철화·개량하고 고속철도의 지선으로 활용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경과
호남고속철도 건설 논의는 경부고속철도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던 1990년을 전후하여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조사, 사업성 검토 등이 추진되어 왔다. 


1990년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호남선 고속전철화 사업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호남선의 현대화를 위한 호남 축 철도 체계의 고속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7년부터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조사’에서는 호남고속철도의 노선 대안을 검토하였고, 1999년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호남고속철도사업 사업성검토’는 기본계획 검토노선 대안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건설 방안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 이루어 졌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분기역 선정 및 분기역에서 익산 구간까지의 노선 계획을 보완하는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조사연구 보완용역’을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시행하였다. 용역수행 결과 분기역 평가추진위원회를 통해 분기역을 오송으로 최종 선정하였고 오송에서 광주까지 2015년까지 건설하고 목포까지는 2017년까지 완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내용
호남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정차역은 기존 철도노선과의 연계, 열차운행 효율성 및 도시발전 측면에서 경부고속철도에서 분기되는 오송역, 익산역, 광주역, 목포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결정되었다. 오송-목포 구간 중 오송-광주 구간을 2015년까지 우선 건설하여 전라선 익산-여수 간 고속열차 운영과 연계되도록 하고, 광주-목포 구간은 오송-광주 완공 이전에 착수하여 2017년까지 전 구간을 완공하는 순차건설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건설 노선 및 구간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역으로 선정된 오송에서 목포까지 총 230.9㎞ 구간이며, 사업비는 10조 5,417억 원, 사업기간은 2006년~2017년까지이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서울에서 광주는 현재보다 60분 단축(153분→93분)된 1시간 33분 안에 이동이 가능하게 되고, 서울에서 목포는 현재보다 79분 단축(185분→106분)된 1시간 46분에 이동이 가능하다.


경부 축에 이어 호남축의 중추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될 호남고속철도 건설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등 현재 추진중인 국토균형발전시책과 함께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축의 발전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호남권의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쾌적하고 안전한 고속철도가 담당함으로써 교통서비스에 대한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기존에 건설된 경부고속철도와 연계가 가능해져 전국의 주요 도시를 2시간 내외로 도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반나절 생활권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특히 고속철도 운행으로 지역 간 시간거리 및 경제거리가 단축되어 문화, 예술, 사회활동 등의 교류가 활발해 지고 확대되어 문화와 이해 부족에서 발생되는 지역 간의 갈등의 벽을 허물게 될 것이며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호남고속철도를 통해 여객의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지고 기존 철도망은 컨테이너 등의 대량 물류수송이 가능해져 물류 분야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져 호남축도 경부축과 함께 기업하기 편한 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정차역을 중심으로 광역도시권이 형성되고 광역도시권도 배후 산업도시와 농어촌을 연결하는 효율적인 물류와 교통축이 형성될 것이다. 


이와 같이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수도권과 경부 축 위주의 과밀화 현상을 막고, 한반도 양대 고속철도 중심축이 구축되어 고속도로와 기존철도를 이용한 전국차원의 실질적인 고속간선 연계교통시설이 완성되어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 간 균형발전 사회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 확정 보도자료》, 2006.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 2011.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