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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코드 | AG41/S9-1 |
|---|---|
| 제목 | 국제금융정책 |
| 생산시기 | 1993~2008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630권 , 사진/필름류 4권 , 정부간행물 1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국제금융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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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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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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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방법 | 이관 |
| 범위와 내용 | 국제금융정책 계열은 외환 수급, 국가신용평가 관리, 외국투자자 관리, 외채 및 대외채권 관리, 정부의 대외지급보증 관리 등의 업무기능을 포괄한다. 기록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외환거래 자유화 관련 기록이다. <OECD 자유화규약 검토>, <OECD가입 관련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외화증권발행 관련 제도개선>, 외환규제 완화를 위한 <외환관리법개정>, <외환제도 선진화> 등의 기록물을 포함한다. 자본거래 자유화에 관한 초기(1980년대∼1990년대 초) 기록은 재무부 기록물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점포 설치ㆍ변경ㆍ폐쇄에 관한 기록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사 설치, 변경, 폐쇄에 관한 기록물로서, <증권산업 국제화 정책>, <국내증권사 해외진출>, <비금융기관 해외직접투자> 등이 있다. 셋째. <외국환평형기금> 및 <외평채 발행> 관련 기록을 포함한다. 외국환 평형기금은 환율안정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기금이고, 외평채는 외국환평형기금이 정부 지급보증으로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이다. 외국환평형기금은‘외평기금’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넷째, 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인 <Early Warning System(EWS)> 구축 관련 기록, <S&P 보고서>, <Moody’s 결과보고> 등 국제신용평가 관련 기록, <재일 한국인 신용조합(한신협)> 지원(1991∼2002) 등 <정부지급보증>관련 기록, <은행구조조정> 및 <규제개혁> 등에 관한 기록물을 포함한다. 그 외에, 1965년∼2002년까지 국제금융정책 관련 <대통령 재가문서>들을 모아놓은 기록물철 4권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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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국제 금융 정책 총괄 조정,외국환 거래 법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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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이 계열의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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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대전기록관 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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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