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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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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41/S6-3
제목 보험중소금융
생산시기 1995~2008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금융정책 기록물계열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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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보험제도과가 서민금융, 저축제도에 관한 사항도 포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중소자금담당관의 주요 기능인 상호신용금고 및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서민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용 등과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들도 포함하고 있다.(중소금융에서 이동,문서 51)

기록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업법>, <신용관리기금법>, <상호신용금고법>, <화재보험법> 등 법령 제정 및 개정 관련 문서들이다. 법령에 관한 유관기관 의견, 이해관계인 의견, 공청회, 위원회 심의, 기준고시 등을 포함한다
둘째, 보험중개인제도 도입과 부실보험사 정리 관련 문서를 포함한다.
셋째, 재형저축 및 직물카드 허가 등 재정경제원 국민저축과 및 중소자금 담당관이 생산한 기록물을 포함한다.

<상호신용금고법 시행규칙개정 업무운용준칙>,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개정(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문제)>,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개정검토.결재>,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개정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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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이용환경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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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 사금융양성화 조치.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3564].201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