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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41/S4-3 |
|---|---|
| 제목 | 정부회계 |
| 생산시기 | 1995~2007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36권 , 정부간행물 104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국고관리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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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 생산기관 | |
|---|---|
|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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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정부회계 계열은 정부회계 기준의 제정ㆍ운용, 정부조달사업, 재정집행 실적관리, 공기업 및 정부기관의 회계 결산, 재정부문 정보화(정부회계 전산화) 추진 등에 관한 업무기능을 포괄한다. 이 계열 기록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3∼2003년까지의 정부회계 관련 법령 제ㆍ개정 관련 기록물로서 <국고금관리법>, <국가계약법>, <예산회계법>, <계약사무 처리규칙>, <회계예규>, <세입징수관ㆍ출납공무원 사무처리 규칙> 입법안에 대한 유관기관,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의 의견제출 및 질의회신 관련 기록을 포함한다. 둘째, 정부회계제도 운용 및 개선 관련 기록물이다. 일반문서류는 <예산회계제도 심의회>, <미국정부 조달제도>, <통합지출관제 도입> 등이 있고, 정부간행물로는 <정부회계제도 개편> 및 <입찰제도 개선방안 >등을 위한 연구보고서가 있다. 셋째, <WTO 정부조달협정>(1996∼1997), <APEC 정부조달협정> 등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조달협정 관련 기록이 있다 넷째, 예산 및 결산 관련 기록물로서 1995∼2002년까지 각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관련 문서들이 있다. 또한 회계연도별 <세입세출결산보고서>(1995∼2007), <예비비사용 총괄서>, <정부투자기관 결산서>, <기업회계결산>(1995∼2005), <기금결산보고서>(1995∼2006), <예산개요>(1995∼1997) 등 정부간행물을 포함한다. |
|---|---|
|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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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이 계열의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대전기록관 서고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