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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147/S4 |
|---|---|
| 제목 | 송무 |
| 생산시기 | 1970~2013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97권 , 정부간행물 9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서울고등검찰청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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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 생산기관 | |
|---|---|
|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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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방법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송무 계열은 행정소송판결문, 민사본안사건처리부, 통계, 소송실무 등의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소송> 기록은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종합소득세부과취소 등 각종 행정소송과 관련한 판결문과 행정소송사건처리부를 포함한다. <민사본안사건처리부> 기록은 사건번호, 법원 및 번호, 원고명, 피고명, 참가인명, 사건명, 제소 또는 응소일자, 집행보전사건번호, 관련사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 기록은 송무통계, 송무통계년표, 국가소송통계철, 통계년표 등 각종 통계 기록물이다. <소송실무> 기록은 부동산 국가소송실무, 국가·행정소송실무 등을 다룬 정부간행물이다. |
|---|---|
|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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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송무 계열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및 부분공개 기록물이 대부분이며 정부간행물은 공개기록물이다. 비공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부산서고, 대전서고, 성남서고, 대전기록관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