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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80-2/S10 |
|---|---|
| 제목 | 집행 |
| 생산시기 | 1982~2004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38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울산지방검찰청 기록물하위군 |
| 하위기술계층 |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집행 기록물계열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로 형집행정지, 사면, 감형 및 복권 등에 관련된 기록물과 형집행이 종료된 후에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수형인에 대한 보호감호, 보안처분 신청과 관련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기록물은 <형미집행자명부>, <특별사면감형관계철>, <보안관찰사안기록>, <감호사건부> 등이다. <형미집행자명부>는 진행번호, 집제호, 주임검사, 피고인(성명, 본적, 주거, 직업, 연령), 죄명, 판결(법원, 선고, 확정), 형명·형기, 시효, 영장발부(연월일, 원부번호, 결과), 집행지휘,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사면감형관계철>에는 특별사면 등 자료제출(추가), 특별사면 및 감형자료 제출 지시, 사면작업처리지침, 특별사면장 및 특별감형장 부여 결과 보고 등이 편철되어 있으며, 특별사면자·감형자·복권자 등 대상자의 성명, 성별, 죄명, 형명·형기, 본적, 주소,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보안관찰사안기록>에는 보안처분대상자신고서가 편철되어 있다. 보안처분대상자 신고서에는 대상자의 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원적, 본적, 출소후의 거주 예정지, 출소예정일시, 거주예정지 도착예정일시, 출소후의 생활계획, 출소후의 동거가족(관계, 성명, 연령, 학력, 직업 등), 보안처분 해당 범죄(범죄사실요지, 판결 내용, 전향관계), 신고일자 및 신고인 등이 기재되어 있다. <감호사건부>는 임의적 또는 필요적 보호감호·치료감호를 요하는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서 형사사건부, 집행원부, 형집행정지자명부 등의 양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 놓은 것이다. |
|---|---|
|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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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생산된 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의해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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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